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컸으나, 차량 결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명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운전자의 40년 버스 운전 경력을 언급하며 "인명 피해...
또 "정체 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와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을 가산(10%)할 수 있으므로, 후방·측면 진행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가...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며 “구체적 내용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을...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 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달인 2017년 7월 A 씨 측은 삼성화재에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현대해상에 일부 분담을...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예상 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긁히고...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많았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아지 한 마리가 차량...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다.
보험사는 다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의 경우 2017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본형인지 선택형인지에 따라 과실상계된 치료비의 80% 또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사간 사고 과실 비율 협의 시스템 및 수리비 청구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 회원국들은 동 시스템을 프로세스 효율화에 최적화된 사례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에서 유사 모델 개발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협력 방안에...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하거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지난달 27일부터 353건 33억 육박창문개방 등 과실땐 보상커녕 할증
서울에 첫 '극한호우'가 기록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를 합치면 추정 손해액이 33억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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