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같고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정비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품목의 예상...
이외에도 ‘자동차 급발진 대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4일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올해 7월 서울 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이후, 여야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입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가 심사하는 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페달영상기록장치(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충전사업자도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관련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이 없는 구형 전기차는 무료 설치, 설치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며 BMS 연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BMS에서 이상 상황 감지 시 소유자에게 통보하거나 소방 당국이 임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회장은 제조사 차원의 안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배터리가 안전 마진이...
또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감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방화벽 등 화재 대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용...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개정된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메탄올 등의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 연료가 신규 대체 연료로 추가돼 향후 자동차·항공·선박용 용도의 석유대체연료가 보급·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차질 없는 국내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시범보급 사업 등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또한, 우리나라도 올해 2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의무화가 공표됐고 2025년 하반기 신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KT측은 이번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산출물과 관리체계, 차량 모의 해킹 테스트 등을 통해 내부 보안 역량을 증명했고 자체 보유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위한 IT 보안정책에 대해 최상급 평가를 받았다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차량 보안 규정(UNR155)을 제정했고, 한국 또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2월 공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각국 법규에 알맞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차량 및 부속 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는 티맵모빌리티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4차 ‘함께 만든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개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 개최
20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청해부대 제43진 환송식(진해) 14:00 연안어촌 토크콘서트(부산)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스마트 해상물류관리사 합격자 발표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 개최
△‘제4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 개최
21일...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발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농촌아이돌봄과 농번기 돌봄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육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14:00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현장에서 찾는 살아있는 농촌 소멸 대응 방안(석간)
△농식품산업 관련 업계, 전문가와...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충남 서산), 15:00 국민 안전의날 기념식(세종)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024년 자동차산업 최대 수출실적 달성 도모(석간)
△미국 보잉사와 협력 고도화 논의(석간)
△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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