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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7년만 韓직업분류 개정…전기차조립원·늘찬배달원 등 신설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비중이 확대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의 분류항목도 신설됐다. 그밖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실감형 콘텐츠 디자이너', '동물보건사',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정리 수납원' 등도...
    2024-07-01 10:00
  •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희토류의 경우 전기자동차, 미사일 생산 등에 없어선 안 될 자원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중국은 미국과의 자원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희토류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일명 칩스법)’ 등으로 중국산 반도체 유입을 막고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2024-06-30 15:18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조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조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추진(조간) △베트남 현지자원재활용 산업단지설립 추진협약 체결 3일(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석간)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비 (非)배기계 오염물질 국제 세미나 개최(조간)...
    2024-06-30 09:21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이용자는 그 차량을 남에게 유상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해외출국,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중도 처분이 필요한 경우 렌트 계약을 해지하거나 승계처분을 해야 했다. 이 경우 해지 위약금이 잔여 대여료의 25%나 되고, 승계처분을 하려면 직접 승계받을 사람을 구해야 했다. 이는 장기렌터카를 불법...
    2024-06-28 16:00
  •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엄카’말고 ‘삼성월렛’으로 주세요”…자녀·부모 모두 똑똑한 금융 생활 실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할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도 따로 삼성월렛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을 아껴준다. 자동차 키는 물론 현관 도어록도 일일이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삼성월렛 디지털 키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할 땐 삼성월렛이 비행기 탑승권과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한다.
    2024-06-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발표 △’24년 자동차산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2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
    2024-06-23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5월 자동차산업 동향 △석유화학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간 생태계 강화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 △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종판정 21일(금) △산업부 장관 11:00 하계수급 관련 현장방문...
    2024-06-16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위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물 관련 정보,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환경보건 취약계층 지원 참여기업 협약체결 13일(목)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14일(금) △환경부 차관 14:30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김제) △'기후위기 적응 위한 국제...
    2024-06-09 09:01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며 “구체적 내용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을...
    2024-06-06 09:15
  •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쟁글 어돕션, 참가사ㆍ연사 공개…“웹3 전략 및 성과 공유의 장될 것”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웹3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는 도이치오토모빌그룹 또한 웹3 기술을 활용해 중고차 이력을 관리하며 발견한 사업 기회를 전한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도 실제 비즈니스에 웹3를 도입하며 얻은 성과와 향후 전략 및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본격적인 가상자산 제도화로 인해 규제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삼정KPMG, 법무법인 세움...
    2024-06-04 10:28
  •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고전력 산업 비중이 큰 한국경제 특성상 RE100만을 고집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1차 전기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24-05-31 11:0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술 기업들이 그 타깃이다. NPE들은 작은 기업보다 넉넉한 합의금을 줄 수 있는 대기업을 찾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 6500만 달러(약 886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체결을 요구했다. NPE들의 주된 활동 무대는 미국이다. 특허법 시장이 활성화돼서 특허권 매물이 많고, 특허와 기술에 대한 법원의...
    2024-05-29 16:49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 요율 1.0%→0.5%)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ㆍ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된다. 반기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2024-05-28 11: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디피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이달 9일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해외 사업+선거그룹’ 확대‧개편…10대 로펌 도약 李대표, 2017년 취임 후 세번째 연임 성공선거그룹, 자문부터 공판까지 원스톱 처리 해외 사업 역시...
    2024-05-17 05:00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발표"탈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전략 마련 시급" 올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한국의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은 '청신호'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방위산업과 철강·화학 산업은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2024-05-12 11:00
  •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돕고,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배터리-자동차 업계에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08:00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선 지자체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2024-05-07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지원한다 △4월 자동차산업 동향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날(JW메리어트, 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에너지정책협의회(달개비, 서울)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석간)...
    2024-05-06 08:46
  •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준합병’ 시대가 열렸다...“M&A대신 합작사·지분투자가 대세”
    자동차 업계의 합작사·협업도 두드러진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협업 관계를 맺고 미국 미시간주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응해 직접 자본 투자가 아닌 배터리 기술 라이선스를 완성차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의...
    2024-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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