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조선팔도가 다 자기 거야.
▷임윤선: 정치인들 다 그렇죠 뭐 맨날 여기에 사위, 저기에 손주.
▶박성민: 그런데 어쨌든 대구에 가서는 확실히 목소리를 내고. 그러기는 하고 있는 거죠.
▷임윤선: 그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을 거부할 정도로. 둘이서 사실 직접적으로 설전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둘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특정 정당(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 모순적 법안인 셈이다.
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하다. 그것은...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나경원 당권주자.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2등이, 유력한 2등의 후보인데요. 대권 포기 승부수 과연 통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험지에서 당선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갈수록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심을 흔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어떻게 전개될지 박성민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그러나 은행들은 2023년에 21조 3000억 원의 이익을 냈지만 ROE(자기자본이익률)는 7.9%에 불과했다. 2013~2022년 평균으로는 한국 은행들의 ROE는 5.2%로 미국의 10.2%, 싱가포르의 10.8%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이익률이 낮으니 동북아 국제금융중심지는커녕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 시장도 축소되고 있다....
기업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을 통해 자기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게 기업 환경이다. 자유로운 경제환경일수록 기업가의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더 낫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경제발전과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자유로운 기업 환경이 중요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장은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또 언젠가 어떻게 또 풀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는 마당에는 민심을 보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선택은 한 것 같아요.
▷임윤선: 6%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어떨 것이... 저는 사실은 너무 유명한 엘리트...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른바 미니 대선급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용들이, 네 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3명의 후보가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막이 오른 여당 당권...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속 좁게 자기만 내세우는 우둔한 대통령이라면 총리의 정치적 역할이 자기를 가린다고 생각하고 권력 누수라고 경계할 것이다. 반면, 열린 마음의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총리를 진정한 동료로 여기며 국정 돌파를 위해서라면 자기 대신에 총리가 나서 정치적 성과를 내는 걸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야당의 유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총리를 관료로만 보지 말고...
'기생충'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영화가 아니다. '기생충'의 영광 뒤에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영화인의 땀방울이 있다. 그 땀방울의 역사가 담긴 책이 최근 출간됐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영화사를 여러 방면에서 조명하는 4권의 영화 이론 총서를 발간했다. 총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한 전 위원장은 전날(8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은 뒤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12일까지다.
먼저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선 현행 ‘당원 100%’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당원 투표 100%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위는 국민...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등...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서러울 지경이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은 적이 있었다. 왜 갔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한 셈이 됐다....
비대위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 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