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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을 지급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특수학교 확대 조 교육감은 서울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를...
    2024-06-26 06:00
  •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2024-06-20 17:00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2024-06-18 16:15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 법령상(제42조의4) △거짓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2024-06-18 16:00
  •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2024-06-16 11:53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는 소송전을 벌이며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 대화 기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2024-05-09 17:27
  •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교수더라도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등은 이미 휴진을 결정했다. 충북대병원은 이달 초부터 금요일 휴진을 하고 있고, 충남대병원은 전날 “이번 주 금요일(26일)부터 외래 휴진을...
    2024-04-23 15:32
  •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2024-04-16 19:34
  •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2024-04-14 12:50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2024-04-04 10:52
  •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최악의 경우 ‘국가시험 제한’이나 ‘인증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0곳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는 2년, 4년, 6년 등의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2024-04-03 12:00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재판부가 근거로 제기한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행정소송법 제12조다. 해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설령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2024-04-02 17:21
  •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의과대학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해온 의협 내 강경파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취소, 대통령...
    2024-03-27 14:19
  •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임 당선자가 의·정 대화와 관련해 조 장관과 박 차관의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의 사과 등 과격한 전제조건을 언급한 만큼, 의료계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2024-03-27 09:13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2024-03-22 11:00
  •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2024-03-22 10:34
  •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 확정, 대학들 임의로 정원 못 바꾼다”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 확정, 대학들 임의로 정원 못 바꾼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법적 판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판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의대 증원분이 배정된...
    2024-03-21 15:36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24-03-14 15:54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2024-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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