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ED 조명 제조·판매사인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또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자재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0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강원도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보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담합한 KH그룹 소속회사 6곳이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공정위는 이날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이에 공정위는 한샘 211억5000만 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 원, 에넥스 173억9600만 원 등 31개 업체에 93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해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원은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삼정전기공업 2억1600만 원, 쌍용전기 2억1800만 원, 한양전기공업 2억1200만 원, 협화전기공업 2억700만 원 등 총 8억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의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돼 왔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관한...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제한하고 입찰에서 낙찰자를 서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모행위는 3년 넘게 이뤄졌으며 횟수도 좋지 않고 위반행위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제품 가격인사 담합으로 7억여 원의 과징금 명령을...
공정위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각각 14억300만 원, 12억2900만 원, 2억7300만 원, 4800만 원, 총 29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2018년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에 따라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3년 넘는 동안 치러진 163건의 구매 입찰에서 피고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고, 그에 따라 35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나 제철회사처럼 대규모 수요처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컨베이어벨트를 생산ㆍ판매하는 OEM 영업 시장에서 피고 7개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100%에 가까운데, 이들이 사전에...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입찰 담합 위반으로 신영이앤피에는 1500만 원, LS네트웍스에는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10년간 철강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입찰 물량을 배분하는 등 담합을 한 DB메탈 등 4곳이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7772.jpg)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7369.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스피릿항공, 파산 신청 검토에 24.55%↓](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163.jpg)
![[오늘날씨]나들이하기 좋은 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112.jpg)
![[주간증시전망] 금리 인하 직접적인 수혜 기대…성장주·배당주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78459.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