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력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 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개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중첩 등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는 구매목표제, 우선구매, 입찰가점 등 각종 조달 우대·특례도 일관성있게 조율한다.
정부는 또 혜택안주, 독과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은 장기 존속기업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과점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중앙조달기관...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입찰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부여하고 청년·여성·장애인 등의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5점으로 상향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탁결제원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아울러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LH는 또한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게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내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건설업체의 입찰편의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금액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