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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행위에청약계좌 개설은행 인증서 양도행위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2023-11-06 10:54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이로써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되고,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022-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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