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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해당 사실은 지난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장 90일 이내에 나온다.

2021-03-23 16:05
[특별기고] 동물보호문화의 새로운 지평

2014년도 행정조사 결과 반려동물(개·고양이)은 161만 마리였고 그중 1년에 9만7000마리가 버려졌다. 윤리적으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일이다. 이런 현상은 애호가와 비애호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구조·포획·관리·처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14년 기준 104억원)이 소요된다. 책임있는 입양과 반려, 그리고 이별까지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새롭게 강조되는...

2015-05-19 14:50
복지부,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아동의 권익을 위해 입양기관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입양아동...

2015-01-05 12:00
입양기관,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하면 업무정지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4-07-0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