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이어 입시 학원가의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조작에 반대하는 다른 강사들과 함께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고, 박순애 초대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이후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당국과 입시·학원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29일 한 네티즌이 공개한 한소희에게서 받은 DM(다이렉트 메시지)에 따르면 한소희는 본인의 ‘프랑스 대학 합격’ 발언과 관련해 “발상과 전환(미대 입시 실기 유형) 이런 것들은 제게는 너무 맞지 않는 시스템이었고, 그때부터 국내 대학을 포기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주제도 모르고 센트럴 세인트 마틴, 파슨스를 꿈꾸다가...
당장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양측 악연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온 가족이 동원돼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조작단을 보면서 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울산) 총선 유세에 문 전 대통령이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말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했다고 한다. 잘못된 출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사후엔 논란 축소에 급급했다. 이 또한 경위 파악과 문책이 불가피하다.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1994학년도 도입 이후 30년간 지속된 입시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유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히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다른 당 대표들과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실무진에서 방문 계획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은데 답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신당 깃발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존재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불출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