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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2024-05-17 16:44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09:4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원까지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할 것"이라며 "입시 정원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만큼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인지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5-17 09:28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애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4-05-16 18:0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바꿀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 상황이다. 각 대학이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통상 2~3개월은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2024-05-16 17:47
양천구, 16~18일 Y교육박람회…“교실 밖 미래 첨단교실 만난다”

맞춤형 입시상담을 통한 진로‧진학 설계 전략을 수립하는 진로진학박람회는 고교진학박람회, Y진학멘토단, 대입설명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최신 미래기술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미래교육박람회와 전 세대를 망라하며 배움과 나눔의 장이 될 평생학습축제는 3일간 상시 열린다. 4차 산업혁명 인재발굴을 위한 전국청소년 경진대회(챗GPT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2024-05-16 14:42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2024-05-16 11:08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뒤집을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의료계에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가처분 신청에 ‘원고 적격이 없다’며 모두 각하...

2024-05-16 10:37
비상교육, 日 교육 전시회 참가…“현지 진출 판로 확대”

비상교육 오형식 한국어 사업부장은 “최근 일본은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학과 경쟁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국어의 위상과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마스터케이와 마스터토픽, 비상 한국어 교재 등 비상교육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통해 일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08:37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르면 이날 집행정지 항고심...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확정·발표돼야 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정부는 인용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수시모집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대 정원은...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2024-05-15 09:54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2024-05-14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은...

2024-05-13 15:56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입시업계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기 위한 ‘댓글 조작’이 있다고 폭로했던 유명 입시 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13일 향년 5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우 씨는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유족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고인은 2010년 전후 이른바 ‘일타’ 수학 강사로 명성을 얻었다.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2024-05-13 14:28
대입에 ‘학폭’ 반영되는데…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심의 최다

지난해부터 학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자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2일 공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0점 처리’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한다....

2024-05-12 15:11
연세대 정시 학생부 반영·고려대 수능최저 완화...2026학년도 주요 대학 대입 변화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다. 연세대는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변경사항을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고려대 수능최저 완화·서강대 정시 성적 산출 방식 변경 고려대의 경우...

2024-05-11 09:00
인간의 삶을 더 이롭게…'경험을 디자인'하다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 학과 강화, 신설학과 설립, 나아가 학과통폐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는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2024-05-10 05:00
디자인 전문가 '수요 급증'…"삶의 질 향상시키는 학문" [포스트대학] ①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 50명 모집…“경쟁률 최근 3년간↑” “애플사는 한때 기울어가던 정보기술(IT) 회사였습니다. 그러던 애플이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IT기업으로 우뚝 선 것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애플만의 심플하고도 혁신적인 ‘디자인의 힘’이 컸습니다.” 2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에서 만난 김보섭 고려대 디자인조형학부장은 ‘디자인의...

2024-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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