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는 실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발간한 '법철학' 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의 기치

2022-06-13 08:55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이준석 "검열에 따른 헌법 가치 위반 커"윤석열도 공감…"통신 비밀 침해 막겠다"정치적 이용 우려도…오픈 채팅만 적용이수정 "n번방 방지법, n번방 없앨 법이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2021-12-13 17:44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오랜 권위주의ㆍ민주화 과정 영향낮아진 공동 발의 문턱도 한몫미래연구원, 부실법안 감점제 검토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 국회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이 같은 현상이

2021-01-14 05:00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

2020-11-08 12:00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연구 주체나 방법, 설문조사 항목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사에 대한 결과가 달라 100%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책연구기관 조사결과라 업계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2018-04-17 10:27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한국입법학회 제15대 회장에 임지봉(52·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임 회장은 2016년부터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임 회장은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2018-03-30 10:43
“1인 가구 평균소득 119만원뿐… 주거비 지원 법제화 시급”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 43.7%가 무직상태에 놓여있는 등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43.7%는 무직상태이고, 1인 가구의 평

2013-12-13 17:32
“진보당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0%”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이 18·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덤팩토리에 따르면 진보당은 이번 국회에서 모두 4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40건은 계류 돼고 3건은 폐기돼 0%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19대 국회 평균(39%) 법안 통과율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3-12-12 21:3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입법평가가 활성화돼 있는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입법평가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국제

2010-11-25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