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을 앞둔 완성차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올해 완성차 업계 임단협의 핵심은 임금피크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달 임단협을 시작했다. 이달 초 로베르토 렘펠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일정이 미뤄진 한국지엠은 지난 7일 요구안을 확정 짓고 이달 내 임단협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업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게다가 평생 다닌 직장을 반납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도 나쁘게만 보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는 임피제 도입으로 회사와 고령 직원 그리고 젊은 직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임금이 깎인 고령 직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 하고, 신규 채용 여력은 점점 줄고 있어 조직의 생산성 문제도...
◇임피 직원 급증…국민 눈높이 ‘부담’ = 현재 임피제 적용을 받는 국책은행원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국책은행 임피제 적용 직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임피제 적용 직원 비중은 16.9%, 11.1%, 6.7%에 달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직원 10명 중 1명은 임피제 적용을 받는 직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현행 공공기관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반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임피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시중은행들과 비교하면 명예퇴직 금액이 적다는 점이 두드러져 명퇴를 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더욱 어렵다. 근 2~3년간 금융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직원의 동의 없이 임피제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원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시니어 노조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 직원은 “취지와 달리 시니어 노조가 세대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며 “고령화로 인사 적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니어 직원들의 자리 보전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젊은 세대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이어 "일례로 최근 임금피크제 사건 선고를 계기로 해당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케이스이지 임피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판결은 아니다"며 “소송이 제기되도 사용자 측에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만큼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올해 첫 정기인사가 임금피크제(임피제)로 물러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중순 신호순 전 부총재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이 된 부총재보 인선이 청와대 검증절차로 미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은은 임피제로 물러나는 3명중 2명을 우선 교체하는 선에서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에 따라 물러나는 세 자리에 대한 인선과 후임 경제연구원장 정도가 관심일 것이란 전망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기인사 이후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5월과 7월 연이어 두 명의 부총재보가 임기만료를 이유로 물러날 예정인데다, 한은 부총재보가 자리를 옮겨왔던 금융결제원 원장 임기도 4월이기 때문이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31일...
◇성과급·임피제 연동 안에… 노조 “반대” = 노조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기본금 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주장했다. 협상을 거쳐 성과급을 중간 수준인 250%로 하는 대신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 청구액을 기존 15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하는 안이 나왔다.
합의를 이루는 듯 보였던 성과급 안은...
KB국민은행의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파행됨에 따라 노조의 파업 돌입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국민은행 노사 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노사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정기간이 종료되면 국민은행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전체 채용인원 1070명 중 절반 이상인 567명이 임피제로 늘어난 신규채용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임피제 관련 채용이 전체 신규채용의 각각 83%(140명), 65%(228명)를 차지하고 있어 임피제가 채용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이 전혀 없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피제 도입...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임피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낮았다. 농협은행의 임피제를 앞둔 직원들은 지난해 290명...
◆ 임금피크 대상 은행원들, 십중팔구 희망퇴직 선택한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임피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KEB하나·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충남...
금융감독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3년간 210% 수준으로 진웅섭 원장의 결제까지 이뤄졌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완료된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시점이 묘하다. 금감원이 합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이후여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인 12월보다 앞당겨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피제는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제도도입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도입이 부진(7월말 12개 기관 도입)했으나 대통령 담화문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또한 287개 공공기관은 임피제 도입으로 내년도에 총 4211개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2.6%, 2년차 76.2%, 3년차 70.1% 수준이다.
정년연장 혜택이 없는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이 204개로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 출연연구소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6곳이 임피제 도입 투표가 부결됐다.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도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한 상태다....
정부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정년기준이 60세로 달라지면서 각 금융공기관 간 임금조정기간과 지급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피제를 초기에 도입한 금융공기관과 올해 도입한 곳과의 임금지급률 차이가 크게는 200%가까이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