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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4-02-05 14:47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박 전 대법관ㆍ고 전 대법관ㆍ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뜻에 반대한 법관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 기소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2024-01-26 19:4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11-27 12:03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0명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종걸 안산FC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선수 입단을 대가로 선수의 부친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에이전트 최 씨로부터 롤렉스 시계와 현금 등 2700여만 원을, 감독 임명...
    2023-09-13 16:26
  • ‘프로축구 입단 비리’ 30대 에이전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프로축구 입단 비리’ 30대 에이전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최씨는 지난 2018년~2021년 한국인 선수 2명을 입단시켜달라며 당시 태국 네이비FC 구단 감독이었던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선수 선발을 청탁하며 프로구단 코치 신모씨에게 2000만원, 대학 감독 김모씨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 외에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선수...
    2023-07-26 22:36
  •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 11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감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감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에이전트 최모 씨의 추가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이 대표와 배 씨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2명의 입단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임 전 감독 외에도 프로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A프로구단...
    2023-07-18 17:34
  •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임종헌 전 감독 등 구속영장 청구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임종헌 전 감독 등 구속영장 청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선수중개인 최모 씨(36)와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임종헌 전 감독(57),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 씨(64)에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최 씨는 2018~2021년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임...
    2023-07-06 14:04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선상에 올린 모습이 지금까지 1심만 5년째 열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겹쳐 보인다. “‘법원 혁신’ 순진한 생각…오히려 검찰에 수사 빌미만” 한 고법 판사는 “판사들 성향도 보수와 진보 반반씩이라고 보면 된다”며 “진보적 목소리가 커져 기득권을 내려놓고 법원 혁신의 계기로...
    2023-06-29 06:0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후 불편해진 법원‧검찰 사이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큼...
    2023-06-01 06: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2022-05-26 16:45
  •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21일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들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절차갱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검찰 측 공소사실...
    2022-02-28 16:42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기획법관 등과 공모해 수사진행 상황과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서로 정리해 총 5회에 걸쳐 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2021-12-30 16:22
  •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2심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해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법관에 대한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2021-11-25 10:57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다만 유 전 수석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경과 등 파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판결 근거가 됐다.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직권남용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2021-10-17 19:00
  •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2021-10-14 12:23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것은 직무와 무관하게 한 행위가 아니다”며 “해당 행위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면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1-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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