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중처법 추가 2년 유예법’(임이자 의원 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니 최대한...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과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참여를 강화시키는 법안(이수진 민주당 의원 안)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환노위가 개원 초반 ‘노란봉투법’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기후 법안은 ‘논의’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화두를 던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좌장을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이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는 31시간여 진행됐다. 그러다 전날(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회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따로 규탄대회를 열진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보건조치’(제39조) 조항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가족이 아주 큰 일을 치르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 주는 것이 사회상규에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위장전입 관련돼 상수도를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 나올 정도 되면 엄청나게 투명하게 살았다는 얘기”라고 감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다. 안조위를 요청했다는 건 90일 이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하루 만에, (회부) 다음 날 바로 통과시키는 게 어딨냐”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측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22대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많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안 위원장을 향해 “소위로 넘기실 건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가세하자, 안 위원장은 “우리 국회법 절차상 소위로 회부하게 돼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절차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소위 회부를 위해 노조법(김주영 의원 안)을 전체회의에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자 임 의원은 “소위를 먼저 구성한 뒤 상정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독재나 다름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또 다른 권력분립에 의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비상사태가 현실화했다. 인구 소멸 국가(로 가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해법으로 삼겠다고 밝힌 임 의원은 "부모...
김 회장의 요구에 추 원내대표는 “오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 시행으로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별 영업 상황과 경영 상황이 다르니 평균 52시간을 지키되 시기에 따라...
당 기후위기대응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진·임상준 장·차관, 각 부서 국장·정책관 등 정부 측 인사가 대거 자리를 채웠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탄녹위, 환경부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다룰 주요 기후환경 현안을 논의했다”며...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노동 특위는 일터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언론·연금개혁·에너지 특위에 이어 △노동(위원장 임이자) △외교·안보(위원장 한기호) △재난안전(위원장 이만희) △교육개혁(위원장 서범수) 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노동특위는 12일 첫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호우 예방 대책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 받고, 현안 및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특위 위주로 꾸렸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순으로 각각 반대와 찬성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 의원이 발언 마지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여당 의석에서는 “뭐야”,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