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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2024-06-23 09:00
  •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4세대 실손 손해율 134% '빨간불'…도수ㆍ비급여 주사 '주범'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밖에 △1세대(123.5%) △2세대(120.5%) △3세대(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2024-06-17 09:25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12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임의로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안의 중상해 및 사망 사건에 대한 특례 규정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4:42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법조문대로라면 아무 노조든 조합원이기만 하면 임의의 사업장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들어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조합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추상적인 제한만 있어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정말이다.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은 이게...
    2024-04-05 05:00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1 17:31
  •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 설정 후 수익률 34%…10개월만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 설정 후 수익률 34%…10개월만
    펀드의 업종별 비중은 산업재 28.8%, 헬스케어 28.1%,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9.7%, 임의소비재 8.6%, 필수소비재 7.5%, IT 7.4%다. 보유 종목의 설정일 대비 이달 25일 기준 주가 상승률은 메타(115.63%), 메드페이스홀딩스(92.00%), 파커-하니핀(64.42%), 부즈앨런해밀턴홀딩(59.79%),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56.75%), 텍사스로드하우스(41.02%), 알파벳(39.25%), 애브비(21.08%), 버텍스...
    2024-03-28 09:59
  • KB국민은행, 퇴직예정자 위한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퇴직세미나' 개최
    KB국민은행, 퇴직예정자 위한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퇴직세미나' 개최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자유인출방식 연금 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구직급여 등 퇴직 전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도 마련한다. 세미나 운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경기·인천)과 대구, 부산이다. 신청을 원하는...
    2024-03-13 10:24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A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 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에 ‘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과 권유 멘트 ‘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2024-03-11 10:0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조사에서는 임의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향후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2024-02-13 16:57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머물러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수의업계의 반발과 무관심, 인보험 중심의 규제 적용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펫보험은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보장하는...
    2024-01-19 05:00
  • 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압수수색
    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압수수색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줬다”며 “피의자의 민주당 당적 여부와 범행 동기, 범행 준비 과정이 경찰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피의자 김씨의 당적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4-01-03 17:03
  • 與, 이재명 피습범 당적보유 논란에 “혐오정치 몰아가기 유감”
    與, 이재명 피습범 당적보유 논란에 “혐오정치 몰아가기 유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정당 가입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으나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다”며...
    2024-01-03 15:36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입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2023-12-30 08: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2023-12-19 14:21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도 세부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자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하면 0.1% 이자를 받는 것처럼...
    2023-12-10 12:00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23-12-08 18:02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2023-11-28 15:58
  •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현대기아차는 해당 플랫폼 개설 시 소비자들이 할부금융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이달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문위원은 "같은 법인 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회계상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비금융에서 금융, 또는 금융에서 비금융 전이 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판단이...
    2023-09-22 13:28
  •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혼한 남동생 20년 돌본 누나…“조카, 보험금 2억 수령”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혼한 남동생 20년 돌본 누나…“조카, 보험금 2억 수령”
    그런데 다음 날 저한테 말도 없이 조카가 동생 집에 방문해서 집과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동생이 든 보험이 아닌 가해자인 트럭 운전기사 측에서 합의금 개념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카가 동생 통장에 있던 4000만 원까지 인출해갔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증명하면 통장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것까진...
    2023-09-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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