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은 휴무일로 운영한다. 일부 지방단체에서는 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택배 서비스도 중단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 등...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101개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이달 9일뿐이다. 여야 합의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도 모두 국민 편익과 안전을 증진하는 법안들이다. 역시 정쟁 바람에 밀려 자칫 해를 넘길 판국이다.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이다.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한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도심을 벗어난 곳에 있는 탓에 주말 이용객이 절대적으로 많고 매출도 그때 집중된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만으로도 매출이 3분의 1가량 쪼그라들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 타격은 오히려 매장에 입점한 대다수의...
9%), ‘회사에서 출근 강요, 강제’(21.5%), ‘회사 분위기, 눈치’(10.5%), ’일이 많아서 자진출근’(7.3%),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에’(4.5%) 등이다.
휴일 출근에 대한 보상 방식으론 ‘휴일근로수당 지급’(15.3%), ‘대체 휴무일 지정’(8.5%) 등이 꼽혔다. 전체의 총 23.8%에 그친 만큼 나머지 73.3%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수출 26.2% 감소' 현대차, 투싼 라인 임시 휴업
현대자동차가 투싼 생산라인을 13일부터 17일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15일이 총선 투표일로 휴무일인 것을 고려하면 4일간 휴업하는 것인데요. 투싼 라인은 미주, 중동 등을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지만, 현지 판매사들이 대부분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대차 올해 3월 판매는...
소상공인의 한달 평균 휴무일은 2.5일로 나타났다. 한달 중 적어도 27일 이상을 일 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 2회’ 쉰다는 응답자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월 4회’(25.1%), ‘월 1회’(17%)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 중 13%는 ‘휴무일이 없다’고 답해 10명 중 1명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대형마트 휴무일인 27일에는 60여 개 시장에서 영광굴비 직거래장터도 연다.
이번 행사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은 총 122개소로 24개자치구의 모든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기존에 연중 무료 주·정차를 허용한다.
서울 지역 내...
반면 금융·공공·사무직종은 93.9%가 임시공휴일에 쉬고, 평균 휴무일은 9.4일이다. 제조업 직종은 8일, 서비스·유통업 직종은 7.7일 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총은 “연휴기간 중 사고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노동시간 사이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한은은 2002년 금융권이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제정한 ‘금융권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특례 결정’에 따라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이자지급을 달리하고 있는 중이다. 규정에 따르면 통안채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한은은 2002년 금융권이 토요일 휴무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제정한 ‘금융권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특례 결정’에 따라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이자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안채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
휴무일인 토요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일본 국립천문대가 ‘역요항(曆要項)’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처럼, 우리 달력 표기도 국가 표준으로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그 표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통일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
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간 위화감 문제 등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하다.
대한상의는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회원 기업에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16만 회원사에 5월 6일을 자율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 1∼14일)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내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회원기업에게 기업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16만 회원사에 자율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상공회의소를 통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임시휴일의 효과로 광복절이 포함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매출이 전주에 비해 6.8% 증가했다고 홍보했지만 비교 주간에 60% 이상의 대형마트 휴무일이 포함되면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전년 동월 대비 8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전월 0.7%보다 둔화한 0.3%에 그치고 호조세를 보였다던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매액도 각각 5.0%, 6.6% 줄어...
◇ 대통령 코드 맞추려…
기재부,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 관련 소비 성과 발표
정부가 지난 14일 임시휴무일과 관련한 유통업체 매출 성과를 발표하며 마트 휴무일이 낀 전주의 매출과 비교,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체 통계와 업계 모니터링 수치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임시공휴일인 14일부터 일요일인 16일까지 이어진 연휴 3일간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