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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잇단 판결
    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잇단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2019-06-17 12:23
  •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패소...재판부 "이유 충분"
    '김일성 아버지 발언' 임수경 의원 패소...재판부 "이유 충분"
    임수경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2013-11-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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