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합운영 지침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한 번에 통합신청서로 신청하면 사업 안내와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임무송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합지침 마련으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무송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어코리아 사례와 같이 제도 간 연계와 패키지 활용이 확산되면 근로자는 눈치를 덜 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업도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나 업무적응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케이무브(K-Move) 센터장, 코트라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담당자 등과 현장소통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취업자 수는 2903명으로, 2014년(1679명) 보다 72.9%나 껑충 뛰었다. 이 중 알선취업자가 전년(674명)에 비해 42.1% 늘어난 1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계열사의 상황을 고려해 계열사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상당한 진전이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 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입사실을 통지하자 사용자가 조합원을 인사발령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경우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한 교육시간 및 장소를 미제공하고 노조 간 연장 및 특근을 차별실시한 경우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는 생각”이라며 “현안이 있다면 현장 단위의 정책 대화와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노사정위 참여 어렵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 정책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지난해에는 1천83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다. 이 중 1천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이나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1천831건의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됐다. 이 중 1천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이나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는 노동관계법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고용노동 현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노·사·민·정이 협력해 노사관계 안정 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한다”며 “경제적 파급 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내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내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향후 입법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봄...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근로조건인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체불 청산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의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
이와 관련해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7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익위원 대표들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 입장차를 좁히는 등 사전 의견 조율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난 3월29일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