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며 "통상 7월은 휴가, 장마 등으로 인한 이사 비수기에 속하지만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2749가구에 불과하고 7월이면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아파트 수요로 몰린 점도 작동했다. 일각에서는 4(2+2)년 차 임대차 3법의 부작용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전세값은 작년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은 0.8% 상승, 서울은 2.3% 상승, 수도권은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봤다.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억눌렸던 전세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며 "특히 고전세가율이 계속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자의 분양시장 선회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4월) 수도권 총 청약자는 10만81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22명)과...
이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서울 전셋값이 52주 동안 오르니까 자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오르기 전에는 62주 동안 하락했다"며 "임대차3법은 계속 도입됐던 상황인데 왜 내릴 땐 가만히 있다가 오르니까 폐지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승하는 전셋값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내렸다가 다시...
입주 물량 감소와 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전세 물건 급감과 전셋값 상승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집값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의 온기는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전체 매매시장은 보합 또는 소폭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집값 반등장이 펼쳐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임대차 2법’ 완화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임대차 시장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또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매자들이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부자...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의 시장 안착과 정부의 역전세 대책 등의 정책 영향과 함께 시장 내 부족한 신규 입주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한데 올해와 내년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까지 전셋값 오름세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약...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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