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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7-01 10:44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2024-07-01 09:59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2024-06-28 16:00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2024-06-27 16:13
7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1만 가구…올해 최저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며 "통상 7월은 휴가, 장마 등으로 인한 이사 비수기에 속하지만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2749가구에 불과하고 7월이면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7 09:44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임대차 갱신계약 증가에 따른 전세물건 감소와 비아파트 전세수요 유입, 입주물량 축소 등이 이유다. 수도권은 7명이 1% 이상~5% 미만 상승을 예상했다. 지방은 7명이 보합 또는 5% 미만 하락을 전망했다. 아파트 매매가를 움직일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공급 부족 등이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2024-06-27 06:00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2024-06-26 16:31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일각에서는 4(2+2)년 차 임대차 3법의 부작용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감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3법 등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매매시장 불안정 때문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 구매의...

2024-06-20 05:10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2024-06-17 17:0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2024-06-16 13:21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2024-06-13 15:53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전ㆍ월세 시장은 공급 부족에 가격이 대폭 오르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해소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인 뒤 임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0 06:00
당근,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업무 협약

당근은 서울시와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황도연 당근 대표,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각사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해 협업하고,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2024-06-03 14:10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2024-06-02 11:0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새...

2024-05-29 15:28
서울 전세시장 불안 지속…일 년 전 대비 거래량 '반 토막'ㆍ전세 보증금 4% 이상 상승

장준혁 다방 마케팅 실장은 “연립ㆍ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물건이 꾸준히 줄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4년을 맞이해 4~5월 비수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2024-05-23 09:13
전국 아파트 중위 전셋값 9개월 연속 올랐다…3.3㎡당 1385만 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억눌렸던 전세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며 "특히 고전세가율이 계속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자의 분양시장 선회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1~4월) 수도권 총 청약자는 10만81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22명)과...

2024-05-22 10:10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은 무관…임차인 보호 더 힘써야"

이 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서울 전셋값이 52주 동안 오르니까 자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오르기 전에는 62주 동안 하락했다"며 "임대차3법은 계속 도입됐던 상황인데 왜 내릴 땐 가만히 있다가 오르니까 폐지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승하는 전셋값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내렸다가 다시...

2024-05-21 10:26
[사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임차인의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투명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 올해 8월이면 ‘2+2’ 전세 계약 만기 주택이 무더기로 쏟아진다. 5%로 억눌렸던 전세가의 고삐가 일시에 풀리면 부동산과 실물경제를 함께 덮치는 초대형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2024-05-21 05:00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개정 추진 모두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정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며 “전세 대책 등으로 언급된 정책 만으론 시장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

2024-05-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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