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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는 등 합계 14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7-01 10:44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2024-07-01 09:59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장기렌터카 승계를 위해 시승하는 구매자를 임대차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추가 등재할 경우 유상대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렌터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대여사업자가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엠아이 등 6개사가 신청한...

2024-06-28 16:00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2024-06-27 16:13
7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2.1만 가구…올해 최저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023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며 "통상 7월은 휴가, 장마 등으로 인한 이사 비수기에 속하지만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2749가구에 불과하고 7월이면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고 설명했다.

2024-06-27 09:44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임대차 갱신계약 증가에 따른 전세물건 감소와 비아파트 전세수요 유입, 입주물량 축소 등이 이유다. 수도권은 7명이 1% 이상~5% 미만 상승을 예상했다. 지방은 7명이 보합 또는 5% 미만 하락을 전망했다. 아파트 매매가를 움직일 주요 변수로는 금리와 공급 부족 등이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2024-06-27 06:00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임대인에 대한 개인 도산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내지 권리실현 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2024-06-26 16:31
CBRE 코리아, 마스터리스 특화 분양형 상업시설 리테일 서비스

CBRE코리아는 국내 리테일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온라인 중심 소비 회복과 특색있는 신흥 상권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회복세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2024 상반기 리테일 임대차 수요 동향 조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가장 높은 임차 수요(58.7%)를 보였다는 점에서 리테일 수요가 견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용우 CBRE코리아 리테일...

2024-06-26 10:01
코람코신탁, 케이스퀘어시티 매각 완료…상반기 거래 2조 목전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한 동양생명이 당초 케이스퀘어시티를 사옥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본사를 두고 있는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임대차 계약을 장기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매각은 무난히 마무리됐다. 오피스 거래량이 주춤한 추세와는 반대로 코람코신탁은 최근 들어 굵직한 거래...

2024-06-24 14:51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024-06-24 08:57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만큼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는 게 온당하고 밀린 임대료 등 10억 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6부(재판장 이재은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2024-06-21 10:51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SK이노베이션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2024-06-20 10:32
전세 기피 심화에…전국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 66%로 늘었다

최근 비아파트 전세 시장 부진이 지속하며,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강세가 심화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올해 5월까지 기록한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량이 6만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5월 월세 거래 비중인 62%보다 4%포인트(p) 상승한...

2024-06-20 09:23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일각에서는 4(2+2)년 차 임대차 3법의 부작용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대란 우려감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 사기나 임대차 3법 등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매매시장 불안정 때문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 구매의...

2024-06-20 05:10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지속된 수요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 만기 도래 등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단 분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8월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첫 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다.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2024-06-17 17:0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2024-06-16 13:21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2024-06-13 15:53
치솟는 서울 전세…판교·강남 생활권 저렴한 새 아파트 없나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대차 시장에서의 아파트 쏠림 등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가운데 전세물건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1년 전보다 22.6% 줄었다.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 수원 영통 등도 적게는 15% 안팎에서 많게는 47%까지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

2024-06-12 15:02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규모의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면서 “김 씨 등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자들로 단기간에 수십 채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일괄적으로 하락하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4-06-12 11:15
알스퀘어, '2024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이를 토대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매매, 공급, 임대차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은 "수요에 기반을 둔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존 플랫폼과 연계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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