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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2024-08-23 15:07
신축 매입임대 입주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준공 확정 시 입주자 즉시 입주” [종합]

이 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비아파트 준공 업자 수익만 보장하고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LH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5단계 검사를 한 뒤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아파트 분야 건축 인허가 규모가 평년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사업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게 됐는데...

2024-08-22 14:50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시점 앞당긴다”…국토부,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신속 추진

주택 착공 시점에 위치,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의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마친 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 매입임대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주자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만큼 차질 없는 약정 체결과 공정 관리 등 실적 관리에 완벽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2:00
“내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예산 편성”…정부, 주택공급 의지 재확인

LH는 지난 14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정책 수행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데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가가 하락한 시멘트 등이 지적되는데 이를 포함해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7:30
정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착수..."11만 호 공공 신축매입 속도"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해준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또 초기사업비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 보증, CR 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다음 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다음 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2024-08-14 15:22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 가구+α’ 추가 매입

추후 분양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해 산출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1:13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부는 ‘렌트홈’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통해 미신고 의심 사례를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 항목이 들어가...

2024-08-13 15:45
새 아파트 입주 서울만 늘었다…열 중 셋은 '빈집'

13일 주택산업연구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국 입주율이 68.8%로 전월보다 5.8%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0.3%로 2.7%p 높아졌다. 서울은 79.2%에서 85.7%로 6.5%p 상승했다. 인천·경기권은 0.7%p 상승한 77.6%를 기록했다. 지방은 57%에서 68.9%로 11.9%p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에서 62.8%로 0.7%p...

2024-08-13 11:00
정부 "9월 중 미분양 CR리츠 실시…HUG 미분양 대출 보증한도 확대"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다. PF 대출 보증을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 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2024-08-09 18:07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또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 80%)한다....

2024-08-08 15:06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024-08-08 15:00
BNK부산은행, 주금공ㆍ부산시 '맞손' "지역 청년 주거안정ㆍ건설경기 활성화"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 및 상업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시의 청년주거 정책사업이다. 특히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과 교통 편리성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수요가 높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부산시가 선정한 희망더함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당...

2024-08-01 16:52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2024-07-25 16:00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非아파트는 올해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 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24-07-25 14:40
신한금융,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첫 성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24-07-23 09:0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이다. 먼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택지 지원 및 설립·세제 관련 규제를 추진한다. 관련 개발 촉진을 위해...

2024-07-23 08:00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가는 상권 분석 등을 위해 여러 차례 둘러보기 때문에 계약까지 가는 기간이 주택보다 오래 걸리는데 계약 만료가 임박해 해지되면 임대인은 오랜 시간 상가를 비워둘 수밖에 없고 급하게 임차인을 구하려면 임대료를 낮춰야 해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4-07-23 06:00
비아파트 실종에 비싼 분양가까지…'고차 방정식' 얽힌 공급 절벽, 서민 주거는 ‘불안’[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②]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소형 아파트 전세나 월세 수요로 바뀌면서 비아파트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빌라는 사업자가 전세나 월세 등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빌라 수요가 뚝 끊기자 빌라 신축 사례도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2021년에는 빌라 착공 물량이 전국 기준으로 10만 가구가 넘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024-07-22 06:00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2024-07-18 15:26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제조건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역시 정부의 실패에 속할 것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소 수조 원을 도시주택기금에서 빼 ‘선 구제, 후 회수’하자는 민주당 발상은 터무니없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

2024-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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