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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되, 하한선과 급여 수준을 현행과 같이 각각 70만 원, 통상임금의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야권에서 상한선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수요 확대다. 한 의원은 “현재는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휴직을 희망해도 양육비용...

2024-07-21 05:00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구직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구직급여도 인상된다. 올해 1~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3조9252억 원, 월평균 1조 원에 가깝다. 고용기금 고갈을 가속화시킬 소지가 크다. 그동안 노동계는 ILO 협약을 논거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감액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를...

2024-06-25 05:10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현재 9860원인 최저임금 하한선 이 더 높아지면 외식업 등 영세업체들은 아예 고용 없이 1인 업장이나 무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라며 “그나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8:3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재화 소비량이 생계를 위한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은 당장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2024-03-17 12:00
마곡 '반값 아파트' 사전예약 당첨선 2376만 원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며 저축액 2376만 원으로 전량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감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공급은 우선 공급(1순위)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가구구성원 중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 공급 9점 △잔여공급 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2023-11-02 10:09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여기에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2023-10-24 14:13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민주노총은 중재안을 습관처럼 반대했고, ‘눈치 게임’하듯 최임위 참여주체 일부의 판단에 최저임금액이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번 회의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전날 14차 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요구액 격차는 최초안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이에 공익위원은 상한선 1만150원(5.5%), 하한선 9820원(2.1%)을...

2023-07-19 13:23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5차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10차...

2023-07-19 08:46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이어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하는 정부여당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급여'라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도...

2023-07-14 12:10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 청약저축 평균 1890만원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당해 지역 1800만 원, 수도권 1670만 원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 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 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당해 지역 10점, 수도권 9점에서 추첨으로 진행했다. 생애 최초 유형은...

2023-07-12 16:41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우선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인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의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2022-06-22 12:00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건보료 상한선을 낮추고 하한선을 높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건보료 편중, 실제로 심한가=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근거로 한국의 건보료 편중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건보료 상·하한액을 모두 적용하는 국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상한액(649만125원)이...

2021-08-17 18:38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차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과 중앙 최저임금위원회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지역마다 최저임금 결정안을 올리면 중앙 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정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지급 여력이 없는 만큼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05-21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평균 제안금액도 30%를 상회하였고, 수용금액의 하한선 또한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제시된 금액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두 잃게 되므로 단돈 백만 원의 제안이라도 받는 것이 합리적인데 사람들은 상당한 금액 즉, 거의 비슷한 분배 제안이 왔을 때에야 수용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보낸 돈은 자기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2021-03-08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손실의 하한선이며 자료가 명확하고 증빙이 용이하다. 종업원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인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상 비율은 금지업종 70%, 제한업종 50%, 일반업종 30%로 하고 최대 한도(예: 3000만~5000만 원) 내에서 비용 지출 자료를 거치 기간에 제출하면 대출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다. 손실보상...

2021-02-05 05:00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근로자는 둘 중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주 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연방정부가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해 31개 주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해놓고 있다. 이 중 28개 주는 올해 안에 연방정부와 별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뉴저지 등 7개 주는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2021-01-27 13:53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최승재·추경호 통합당 의원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2020-08-11 17:28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2019-11-25 06:00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이에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2021년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물론...

2019-09-22 16:08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외압 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은 7명 중 일부를 국회 추전을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2019-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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