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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노동생산성 하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저성장으로 소득·자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부양 지옥’이 된다. 그렇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지만 ‘가난한 고령화’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고령인구는 빈곤층이 많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24-10-04 05:00
  •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단순 소득보전에 무게가 실린 노인 일자리는 효능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전제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 수준에서...
    2024-10-04 05:00
  • 고령층 자격증 열풍에 "무분별한 취득, 취업 도움 안 돼"[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층 자격증 열풍에 "무분별한 취득, 취업 도움 안 돼"[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층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자격증 획득에 나서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3년 기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시험 접수 인원 245만 명 중 50대가 26만6100여 명으로 10.9%를, 60대가 8만4700여명으로 3.5%를 차지했다. 5060세대가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의 15%에 육박한다. 50대...
    2024-10-04 05:00
  •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韓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기초연금 등 현금 복지 무색고령층, 평균 73.3세까지 일하길 원해…생활비 보탬 주된 이유“임금↓·고용 안정↑ 환경 구축 필요…신산업 경쟁력 키워야” 노인들이 많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서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에...
    2024-10-04 05:00
  •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이 적용된 결과다. 4대 보험료 등을 합쳐 이용 가정이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38만 원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 원)의 절반에 가깝다. 서민 계층엔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왜 싱가포르, 홍콩 등이 국내외 논란을 무릅쓰고 50만~80만 원대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지 돌아볼 대목이다.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빛 좋은...
    2024-10-03 18:37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적 300명, 재석 207명,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2024-09-26 19:48
  •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 소폭 하향…세계 3.1%→3.2%
    OECD, 올해 韓 성장률 2.6%→2.5% 소폭 하향…세계 3.1%→3.2%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상황이며 실질임금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받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역량은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높아진 운송비용 등의 부담이 남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가·지역별로 미국은 성장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하며 올해 2.6%, 내년 1.6...
    2024-09-25 18:00
  •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금융권 내 질적 불평등 여전히 존재"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금융권 내 질적 불평등 여전히 존재"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그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포용적 과제'"라며 "예민할 수 있는 있는 주제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주제 선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융권도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금융권은 10년 전과 비교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여전히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서...
    2024-09-20 16:36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폭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명목금액은 내려가지 않을지 몰라도 실질가치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 올리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다....
    2024-09-13 16:01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2024-09-12 09:39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노동보호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20세기 초반 바이마르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런 법을 21세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거대 야당이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건 정상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2024-09-10 18:43
  • 중국 디플레이션 새 국면 진입…나선형 퇴행 악순환 고리 빠지나
    중국 디플레이션 새 국면 진입…나선형 퇴행 악순환 고리 빠지나
    임금 하락 시작…“디플레 2단계 접어들었을 것” 중국에서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최근 들어 나선형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전했다. 전날 발표된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식품 가격을 제외한 대부분 경제 부문에서 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BNP파리바 등 복수의 분석가와...
    2024-09-10 15:35
  •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기혼 여성, 솔로보다 취업률·소득 모두 낮아
    청년 10명 중 3명만 결혼...기혼 여성, 솔로보다 취업률·소득 모두 낮아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은 배우자 있는 청년이 4056만 원으로 무배우자(3220만 원)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유배우자의 중위소득이 5099만 원으로 무배우자(3429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2811만 원)보다 무배우자(3013만원)의 중위소득이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도 차이 났다. 배우자가...
    2024-09-10 12:43
  • ‘경고등’ 켜진 일본 경제…2분기 성장률 하향에 3분기 마이너스 우려
    ‘경고등’ 켜진 일본 경제…2분기 성장률 하향에 3분기 마이너스 우려
    닛케이는 “전문가들은 임금과 개인ㆍ기업 지출의 긍정적인 흐름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과 중국 경제의 잠재적 둔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3분기 역성장 관측도 제기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토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2024-09-09 14:27
  •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새출발 기금을...
    2024-09-08 18:27
  •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최상목 "尹정부 들어 가계부채비율 안정적 관리…내수 증가율 확대 예상"
    그러면서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2024-09-08 10:42
  •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특히 “저임금 고령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유입될 경우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하락해 전체적으로 연금급여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60세 이상은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면 9만 원을 최소 보험료로 내며, 소득이 있다면 55만530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의 9%를 낸다. 보험료를 사업장과...
    2024-09-08 05:00
  •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2024-08-30 06:00
  • [사설] ‘4+1 개혁’ 원한다면 더 소통하고 경청해야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2024-08-30 05: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2024-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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