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4000원(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은 452만4000원으로 31만1000원(7.4%) 증가했다. 정액급여는 3560만 원으로 10만9000원(3.1%) 느는 데...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으로 임금과 사회보험료,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489만3000원으로 2.7% 늘었다. 직접노동비용 증가율은 2021년 8.0%에서 2022년 3.0%, 지난해 2.7%로 둔화했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증가율이 확대되며...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1% 상승할 때 내국인 임금의 경우 단기적으로 0.639%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1.301% 상승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6년부터 2022년 중 외국인 수는 약 50만 명에서 약 230만 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현재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OECD 평균 10.6%)로 집계됐다....
임금체계’ 마련이 주요 전제조건으로 짚으며, 고용 연장시점인 60세 이후엔 근속연수가 아닌, 일의 가치와 성과에 비례해 연동하는 체계로 가서 “사측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 연장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사회적 ‘트레이드오프’에도 주목하며 “세대 간 대화‧합의”도 강조했다.
‘근로시간개편‧미조직 근로자’등...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 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60% 미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취업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월 10만 원을 내면 기업이 지원하는 2만 원(개인납입금의 20...
여기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전 강화 등 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고, 숙련 인력 확보, 전문성·생산성 향상 등 기술경쟁력 제고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협력사의 신규 인력 채용 및 임금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제공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채용공고비용과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 현물 및...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권리라는 건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 노동자 수백여 명은 9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근로 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출근하지 않은 채 공장...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영농철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농업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있다. 현재 전국 70개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영농철 단기인력 공급과 농촌 임금 안정에 기여하면서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 노동자 수백 명은 9일부터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 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출근하지 않은 채 공장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공장이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연간 120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이번 임금 인상 조치 배경으로 물가 상승과 업무량 급증이 꼽힌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물류 노동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물류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탓에 일자리 공석이 증가하면서 아마존이 임금 인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물류 노동자의 평균...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경위와 기간, 횟수, 규모 등을 검토해 ‘체불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헌동 SH 사장은 강서구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임금과 공사 대금(자재·장비) 등의 지급현황을 점검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행보는 원자재 값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자금 수요가 커지는 명절 시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안정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근로자임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사장은 재난 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
청년 중 상시 임금근로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은 배우자 있는 청년이 4056만 원으로 무배우자(3220만 원)보다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유배우자의 중위소득이 5099만 원으로 무배우자(3429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2811만 원)보다 무배우자(3013만원)의 중위소득이 많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도 차이 났다.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잠정 합의안은 중단됐던 명절·근로자의날·생일 선물 등의 지급을 2025년 1월부터 재개하고, 광주공장 주차장 증설·건강검진 연령 확대·다자녀 추산 시 경조금 지원 등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경고성 파업을 했던 노조는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10일 임단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