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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2024-07-06 05:00
  • 2040년 일본,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부족
    2040년 일본,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부족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15년간 4배 이상 늘었다. 작년 10월 기준 205만 명 수준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3%다. 그러나 엔화 약세, 전통적으로 낮은 임금 , 인권 문제 등이 외국인 근로자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5 14:09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현행 구조에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면 적어도 양대 노총 위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자리를 청년·비정규직 등에게도 개방해 대표성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 더 나은 대안도 없지는 않다.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이다. 프랑스 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
    2024-07-05 05:00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9cm거주지: 서울, 경기 수도권◇상용근로자 연봉 총액 추이 (*단위: 만 원) (*초과급여: 소정된 근로 시간 외 초과 근무하여 추가로 지급된 급여 또는 수당)(*특별급여: 성과금,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2020년임금총액(초과포함): 4462임금총액(초과제외): 4222정액급여: 3639특별급여: 529△2021년임금총액(초과포함): 4672 임금총액(초과제외)...
    2024-07-04 16:03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2024-07-04 15:32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여기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가산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줄여줘 최근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07-03 14:51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2024-07-03 12:3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2024-07-03 12:0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 편의점의 상품원가·수수료 비중이 과도한 점...
    2024-07-02 16:1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2024-07-02 14:41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2024-07-02 14:29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니냐”며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이냐, 최최저임금이냐, 초저임금이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7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한 채 법정시한일(6월 27일)을 넘겼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2024-07-02 11:18
  •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우선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즉각 투입...
    2024-07-02 11:15
  •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영업자 폐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2024-07-01 17:34
  •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자영업자 폐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향후 도덕적 해이 심화로 인해 대출연체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2024-07-01 17:32
  •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에 걸쳐 2년 연속 감소했다. 물가가 명목임금보다 더 올라 소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던 재화나 서비스를 사기에 돈이 모자라게 된 셈이다.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에 빠듯한 서민·중산층은 노후 대비라는 미래 과제까지 떠안았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기...
    2024-07-01 13:52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자녀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자녀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중진공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특히, 2023년 국무총리실 청년정책 성과 평가 최고등급(탁월)을 획득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기업 성장(매출액, 수익성 증가) 지원 등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07-01 08:58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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