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양 부처 간에 공동 기획연구를 통해 협업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생기가 도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해마다 사회로 나서는 고학력 인구가 너무 많고,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구직난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은 구인난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다. 노동 개혁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근로시간은 노사 자율에 따라 운용하는 큰 틀의...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
초거대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윤 대통령은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 지역 정착을 위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마련, 전문의 중심 상급 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도 약속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해 스쿼드엑스 등 2개사가 약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회의 종합토론 당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받은...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 등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했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08:00 일자리 TF회의(서울청사), 16:00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회 현장방문(코엑스)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