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현재 구는 마곡지구 조성으로 인해 LG, 코오롱 등이 입주하면서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서면서 신도심 개발이 이뤄졌지만, 이에 비해 원도심 개발은 지체되고 있다.
진 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
이니가 취임 후 맨 처음 했던 일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이때였다. 취임 이틀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도록 했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도 발표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같이 말리고 싶은 일들이고, 실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두겠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사실은 낙하산 상황판이었던 건가"라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허울 좋게도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이것 역시 가짜 뉴스"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가짜 뉴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선보인 일자리 상황판 본 사람 있느냐"며 "요즘 중고거래하는 사이트가 많던데 거기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번이 내년 대선 전 마지막...
취임 후 처음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그 약속 뭐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의 당연한 질서에 대한 기대는 허망했다. 내내 적폐청산에 매달린 그들의 정의는 한낱 아시타비(我是他非)의 ‘내로남불’이었다.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은 허울이었을 뿐, 정치의 법치(法治) 농단과 정권 수사를...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꼬꾸라졌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실업률은 3.4%였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폐업도 이어졌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20년 1~11월 기준으로 전체...
김 대변인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걸렸던 일자리 상황판은 슬며시 사라졌고, 세금 쏟아붓는 단기 공공일자리를 생산에만 급급했다. 최근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55만 개 직접일자리도 단순 노동형 단기 일자리 대책이 상당수”라며 “내년에 편성될 현금성 지원예산 110조 원의 상당수도 땜질식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다”고...
정부 출범 초기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설치한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막대한 세금으로 공무원과 임시고용을 늘리는데 일조했지만 실업자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로 옥죄고 있다.
인재들의 혁신은 기존 표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 걸기 급급하다. 생산성을 깎아내리니...
일각에선 부동산 감독기구가 ‘제2의 일자리 상황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수치를 보이는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최악의 실업난을 겪으며 어느새 유야무야 사라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행정으로 안 되니 이제는 사법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감시기구를 만들어 강압적으로...
그는 규제개혁·산업개혁·혁신성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장 난 일자리 상황판을 규제개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세금을 끊으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는 허망한 구조"라고 비판하며 "좋은 일자리는 시장이, 민간이 만든다는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최악이다. 2017년 31만6000명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작년 증가폭이 9만7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07만3000명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3.8%로 2001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 들어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엄중한 고용난 타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지금껏 상황판의 쓸모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고용은 여전히 참사 수준이다. 매년 30만∼40만 명씩 늘던 취업자는 작년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늘고 있지만 쭉정이 수치다.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래...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하고 있는 일이다”며 “일자리가 부진하다고 가장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동향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최선을...
이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집값이 56.8%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그는 또 “북한에게 초청해놓고 왜 우리만 제외 시켰는지, 제외시켰다 왜 하루 만에 번복하는지,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며 “남북 핫라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 같은 장식품이 아니라면 당장 수화기를 들어 대한민국 자존심을 되찾아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