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기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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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은 여전히 아주 엄격하다. 즉 해당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저성과 직원에게 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도 요구된다....

2024-08-21 06:00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다만 대법원(대법 2000다25910)은 채용내정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직 중인 대상자인 일반적인 해고요건보다는 완화하여 해석한다. 예시로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담당 직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채용내정 취소사유로...

2024-07-09 05:00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기도 스님 해고 사건’에서는 충남지역 한 사찰의 기도 스님(B 스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는데, 해당 사건은 2022년 이미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B...

2024-06-19 06:00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경우), 일반적인 해고 관련 법리, 즉 부당 해고 금지나 해고 사유‧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주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해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에게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024-05-11 08: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박 씨는 “법원행정처가 모집 공고에 편의지원 제공 기준을 안내했으나, 언어장애에 관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았고 면접 시험에서 편의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면접위원이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을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했다”며 법원행정처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박...

2024-05-04 09:00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기준 평균 월 중위임금은 315만 원,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2023-12-27 09:00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회장 발언을 들었다고 사건 초심판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건설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 건설회사는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B씨가...

2023-11-12 09:00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2023-11-01 06:00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간의 정으로 요청을 들어주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고, 주변에서 반복되다 보니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이...

2023-07-19 06:00
[미래토크]AI 시대, 일자리와 노동권의 미래는?

미국 직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 군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평균 25%가 생성인공지능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유사한 보고서도 생성 인공지능이 미국 노동력의 80%에 영향을 주고, 19%에 큰 영향을 미쳐 그중 절반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전의 자동화가 주로 공장에서 이뤄졌다면, 이번의 자동화는 주로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는 사무직, 전문직...

2023-05-30 05:00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병원 CCTV에 담긴 논란의 영상

케어 측에 따르면 영상 속 미용사는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해고됐지만 현재 같은 지역 다른 동물병원에 재취업한 상태다. 케어 측은 “동물학대가 명백한 행위다. 기절할 정도로 개의 목을 조르며 미용하는 행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지만 간혹 미용하던 반려견들에게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는 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2023-04-19 10:33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연준 움직일 2월 고용지표...경우의 수 따져보니

시장선 1월 수준의 ‘깜짝’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 다만 시장 전망치(20만5000건) 웃돌 가능성 거론돼 “고용주 1월 이후 직원 해고 안 해” 일부 지표는 ‘고용 둔화’ 시사 글로벌 금융시장이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2023-03-10 14:13
“공짜 밥에 빨래, 마사지까지 해줬는데”…사라지는 ‘꿈의 직장들’ [이슈크래커]

지난해 4분기 기준 아마존은 순이익이 98% 급감했고, MS는 6년 만의 매출 성장률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구글의 알파벳은 4분기 연속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알파벳은 올 1분기 19억~23억 달러를 들여 1만2000명에 달하는 정리 해고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달 초 올해를 ‘효율성의 해’로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중간 경영진을 줄이고...

2023-03-09 16:49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대표는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기지가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기득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중 갈등과 디지털 영역,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2023-03-08 16:37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수습과 시용은 일반적으로 혼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된다. 수습은 정식채용 이후, 시용은 정식채용 이전을 일컫는다. 따라서 수습에 대한 해고는 통상적인 해고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시용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 별도의 본채용 절차가 있다면 수습이란 명칭이 병기됐어도 시용으로 판단돼 평가 결과에 따른 ‘해약’이...

2023-03-01 12:3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와 사측의 일방적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금지되나, 고용부는 몇몇 특수한 판례를 내세워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2023-03-01 11:20
미국 고용시장, 경제학자들 최대 수수께끼로 떠올라

아울러 기술회사에서 해고된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빅테크의 대해고가 전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WSJ는 전했다. 계절 조정도 실제 고용상황과 예측의 괴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전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고용 변동이 크게 일어나 1월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특히...

2023-02-05 20:54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1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이‧미용실 등에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 기준 1MJ(메가줄)당 16.97원이다. 지난해 1월 MJ당 11.53원과 비교하면 47.2% 급등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1MJ당 19.69원으로 지난해 1월 14.22원에서 39% 증가했다. 주택용보다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폭이...

2023-02-01 17:50
빅테크, 새해에도 ‘감원 물결’…아마존, 1만8000명 이상 해고

그 결과 2019년 말 80만 명정도였던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54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중 상당 부분이 물류 창고 현장 인력이다. 특히 이 기간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인재 유치 경쟁도 치열해져 일반 사무직이나 기술직의 연봉도 대폭 끌어올리면서 그만큼 비용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팬데믹 관련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온라인 수요가 팬데믹 이전으로...

2023-01-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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