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해고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A씨 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자체가 일반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차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참가인에게 그 평가에 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산별노조들은 일반해고, 취업규칙과 함께 중집의 개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중집 저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22일 서울광장에서는 한노총 산하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25일에는 한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의 하나인 금융노조가 전국금융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주요 대회를 앞두고 조직의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