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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촌어항공단 신임 이사장에 홍종욱 전 해수부 국장 임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신임 이사장에 홍종욱 전 해수부 국장 임명
    홍종욱 신임 이사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이대부속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세계해사대 해사행정학 석사, 중앙대 일반대학원 국제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2024-06-25 08:52
  •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더존비즈온, 유엔공공행정포럼서 AI 기반 공공 혁신 플랫폼 공개
    더존비즈온은 전시에 참가해 △공공 분야 업무 혁신을 위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 V(WEHAGO V)와 업무 생산성 향상 도구인 ONE AI의 핵심 가치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플랫폼’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AI-MLOps 플랫폼 ‘Insight OFUS’ 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더존비즈온의 공공 혁신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24-06-25 08: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4200명 고용 창출"...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산단 계획 7월 승인 방침
    "4200명 고용 창출"...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의 산단 계획 7월 승인 방침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 4월 17일 제3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와 5월 29일 제1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각각 조건부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세메스'는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약 2556억...
    2024-06-20 15:00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2024-06-19 06: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6-08 08:00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2024-05-10 06:00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2024-05-09 14:52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이다. 더 자세히 보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고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2024-05-07 14: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2024-04-19 09:0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2024-04-14 11:0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4-06 08:00
  •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4-03-28 06:00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한다. 용인특례시 개발 속도도 높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024-03-25 12:54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등 상사법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편찬한 ‘주석 상법 회사편(제6판)’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뽑힌 바 있다. 판사가 되기...
    2024-03-16 09: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2024-02-15 14:00
  •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이날 강 의원실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늘봄학교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 많지 않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먼저, 학부모들은 시간마다 늘봄교사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4-02-14 14:0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현장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2024-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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