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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위한 외화계정 명확”
    금투협 “증권사 일반환전 서비스 위한 외화계정 명확”
    기획재정부가 대형 증권사의 일반환전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했다. 그간...
    2024-09-11 11:10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ㆍ기피ㆍ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의 재정 기여ㆍ주요 국제대회 성적ㆍ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2024-09-11 10:42
  •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대구예술대 등 3개교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18곳은 미정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가 폐지됐고, 한국대학평가원·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가 활용됐다. 심의 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대인...
    2024-09-06 11:30
  •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아이들이 길 건너 3개 학교에 뿔뿔이 흩어져 배정된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도 “신설 없이 분산 배정을 하면 결국 인근...
    2024-09-05 16:02
  • “티메프 셀러·고객 잡아라”...이커머스 업계 ‘문 활짝’
    “티메프 셀러·고객 잡아라”...이커머스 업계 ‘문 활짝’
    재정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기존 셀러들을 지키는 한편 신규 셀러 유치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SK스퀘어의 입장에선 11번가 매각 의지가 큰 만큼 11번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정은 11번가 대표는 입점 판매자에게 보낸 CEO 레터에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을 받을 수...
    2024-09-05 05:00
  •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쉰들러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한은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상환 능력 정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채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2024-09-04 14:56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2024-09-04 14:36
  •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2024-09-04 14:00
  •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 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 원)보다 커졌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 원에서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4-09-04 10:23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 등을 실시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억여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공사비 과다 계상액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곡성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2024-09-03 16:13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자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과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을 수혜자별로 설명해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2024-09-03 11:00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고 보도했다. 재정 수지 결손액은 1조9800억 위안(약 372조 원)으로 나타났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들이 발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31개 성(省)급 지방정부...
    2024-08-30 14:31
  •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금투업계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류 이사는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패널토론은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2024-08-27 14:00
  •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내년 세수 382조…올해 본예산 대비 4.1%↑[2025년 예산]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4.1%(15조1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했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4-08-27 11:00
  • 병장 월급 205만 원...전기차 화재 예방에 1.2조 투입[2025년 예산]
    병장 월급 205만 원...전기차 화재 예방에 1.2조 투입[2025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봉급 인상 및 주거 환경 개선, 군 간부 주거시설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비는 총 61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장병들의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2024-08-27 11:00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인들의 잇따른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빈자리를 일반 간호사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차출되며 메워 오고 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게다가 간호사 면허로 의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심각 단계라며...
    2024-08-26 13:31
  •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 피해 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업체의 금리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금리 3.51%)·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의...
    2024-08-2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조간)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024-08-25 08:51
  •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용인이 반도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 다져”...용인특례시,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 반도체 고속도로와 함께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 실현에 청신호 --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지역 유기적 연결 가능 - 용인특례시는 23일 시의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경부지하고속도로(용인 기흥~서울 양재) 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024-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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