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삼성에서 에칭가스 등의 소재를 국산화 했다면 삼성 소재를 SK하이닉스에서 쓸 리가 없고 삼성전자에 거의 공급됐을 텐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적발돼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에 나서면 ‘일감...
채 당선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로 인해 한국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채 당선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상증세법 패키지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관련법이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너일가 지분율 14%로 일감몰아주기서 제외…영업익↑ 부채비율↓]
[e포커스] 한솔케미칼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세의 비결은 매출 절반 가까이를 그룹 계열사로부터 올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솔케미칼은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3일 금융감독원에...
-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한다고 했다. 과거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이라는 것은 항상 만들어진 이후에만 적용할 수 있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방안들은 앞으로 편법 승계를 앞으로 막는 장치이다. 과거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
-지금은 그대로 놔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