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라서 현행 상법은 주총에 상정ㆍ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권고적 주주제안’은 이를 대폭 완화해서 주총 진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역시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노령층, 장애인 등)들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유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욕설 필터링 서비스인 이용자보호시스템(KSS)을 이용하는 기업·기관 수가 출시 1년 만에 37곳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KSS를 통한 욕설 탐지 및 보호조치 건수도 33만 건으로 나타났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상으로 제공한 욕설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KSS를 개발했다. 다양한 플랫폼 환경에서 게시글, 댓글, 아이디...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 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이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
선거 기간 이후에도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 신고에 대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가짜뉴스 신고센터 채널을 안내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외 선거 기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의 생성형 AI 기반 가짜 정보 생성과 유통,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대응도 조만간 마련한다.
선거를 앞두고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보안팀 내 전담 담당자를 확대하는 등...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 18만79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107건이 실제 허위 매물로 적발됐다. 민간 센터가 국토부 센터보다 약 15만 건 더 많은 신고를 접수했고, 적발 건수는 11배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2020년 8월 집값 상승과 함께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이어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자율규제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와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체계 등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 공개…욕설·비속어 치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욕설과 비속어를 자동으로 탐지‧치환해주는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 등에 욕설·비속어가 포함돼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탐지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욕설 필터링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KISO 이용자보호시스템’(KSS)을 19일 정식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 등에 욕설·비속어가 포함돼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탐지하고, 치환이 필요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새로운 직업명 5개 추가
앞으로 인물정보 등록시 장례지도사와 웨딩플래너 등도 직업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새로운 직업명 5개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등록된 직업명은 장례지도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가맹거래사, 웨딩플래너 등이다.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상 혐오표현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가운데 13만631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12만735건(8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이트 1만5061건(11%), 랜덤 채팅앱·모바일 메신저 518건(0.4%)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출장안마, 보도, 애인대행 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보건인 분류 5개 직업명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직업군이 추가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인물정보 직업목록 보건인 하위 신규 직업명으로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4개 직업명과 ‘영양사’를...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견실하지만 실물경제 우려를 고려했을 때 충격이 있다면 은행이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충당능력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 은행 자체의 사업 계획상 올 한 해 자산...
인수위 시절부터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및 자율 규제 기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만 추진되는 건 자칫 국회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 주제로 2022 KISO포럼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8일 오후 2시 광화문 S타워 버텍스홀에서 ‘자율규제 모델, KISO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22 KISO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시도 속에서 ‘KISO 모델’의 자율규제 형태가 갖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상 욕설·비속어 등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KSS(KISO Safeguard System)’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KSS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욕설·비속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기능을 갖춘 솔루션이다.
KISO는 특별분과 산하 ‘자율규제DB 소위원회’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은 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혐오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혐오표현심의위는 KISO가 기존에 운영하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KISO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털 국어사전 내 차별·비하표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KISO의 권고를 받아 국어사전 내에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 시작했다.
KISO는 지난해 8월 어학사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해 향후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서,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인물정보 서비스에 지난 1년간 총 22개의 직업을 신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KISO는 개인정보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해 등재자의 의사에 합치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포털의 인물정보 서비스 검증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