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해 3월 인조 잔디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효성 등 28개사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조치였다. 당시 공정위는 가담 정도가 무거운 17개사에 과징금 73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에...
유사한 지난달 대구하수처리장 담합 제재에서도 검찰고발이 뒤따랐으며 회사 한 곳당 411만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했던 인조잔디공사 담합 적발 당시에도 공정위는 모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별로 조치가 다른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사건들의 경우 카르텔조사국 내의 공공입찰담합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코오롱과 효성 등에 거액의 과장금을 물고 일부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업체를 적발, 이중 17개사에 과징금 73억6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법...
이 밖에 학교 인조잔디 등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간 담합행위도 빈번했다. 이들 업체는 미리 짜고 고가로 낙찰받은 뒤 낙찰업체가 탈락업체에 담합비용을 지급했으며 담합비용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들 업체를 조사해 과징금 부과·고발 조치를 취하고 조달청장에게 입찰 참가 제한 등을...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콘크리트블럭,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6개월(2009년 9월~2010년 2월)간의 민간시장 거래실례가격(가중평균가격, 거래빈도가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온라인사이트 거래 및 물가지 가격이며 가격조사 용역업체인 (주)리서치랩은 오는 14일 정부대전청사(후생동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