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포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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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두 개 법안에 보험업계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2023-07-17 05:00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2023-05-15 05:00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지난 3월 24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때 5년간 몸담아 일했던 곳이라 친숙한 곳에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많은 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같은 시각 의원회관을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혹시 나와 같은 토론회에...

2023-04-16 12:00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필자는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수수료(시책) 지급상황을 접했다. 정도 영업에 앞장서야 할 보험사가 보험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1200%) 외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명품 가방(에르메스, 샤넬 등)과 안마기,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걸거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시책 등을 걸고 있었다. 예를 들어 3월과...

2023-03-20 05:00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최근 보험민원 건수 증가에 비해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금감원 민원 처리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금감원은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창호(인슈포럼대표, 경제학박사, 前 국회입법조사관)

2023-02-19 06:57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2023-01-16 05:00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아쉬운 시간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2022-12-25 07:14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지난 2022.11.21.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59%인 53,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6.5일이 걸리던 보험민원의...

2022-11-27 09:18
[논현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대한 단상

2022년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가까운 시일 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인 듯 보이는 데 이에 대하여 현재 보험 판매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

2022-10-30 07:16
보험개발원,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보험산업 수익 기반 확대해야"

이번 포럼은 고령화, 역선택 등 보험산업 내 고질적 문제의 해소를 모색하고 인슈테크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올해 2번째 열렸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모럴해저드 심화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新제도 도입,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보험...

2022-10-20 15:00
[논현로]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5000여만 명 중 80%에 가까운 3900만 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은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미비로 인한 소액보험금 청구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4세대...

2022-09-26 05:00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1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MSCI...

2022-08-22 06:00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다툼에는 항상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심사의 문제가 1순위로 등장한다. 모든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부서를 두고 보험금 지급에 관해 결정한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통상 회사 내부의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22-07-19 06:00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 내부지침을 통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6-20 06:00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 원 적자다. 2020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가량 확대됐다. 이 기간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1년 3550만건으로 2020년(3496만건)대비 1.6% 증가했고,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입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및 실손보험 신규 가입 등으로 2020년(10조5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한 11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2-05-16 06:00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2022-04-18 06:00
[대방로] 금융감독당국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 발표와 투자자 보호

최근 국내 증시를 떠받치던 동학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버리고 미국 등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가는 서학개미로 변신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수익 및 매력을 찾기가 어려운 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1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2022-03-20 18:00
[대방로] 동학개미를 서학개미로 만드는 시장

지난해 증권업계에서 예측한 올해 상반기 코스피지수 시장예측치 평균은 하단 2822포인트에서 상단 3307포인트였다. 지수를 예측한 14개 증권사 중 현시점의 지수와 유사한 증권사는 대신증권(2610~3000)이 유일하다. 아직 상반기가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을 보면 증권사들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물론...

2022-02-21 05:00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39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제2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적자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고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인상률은 평균 14.2% 수준으로 정해졌고, 보험료 인상 안내장이 가입자에게 발송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실손의료보험...

2022-01-17 05:00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이투데이 대표 칼럼인 ‘대방로’ 새 필진으로 김진욱 서강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현 부산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이화택 경제칼럼니스트가 참여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심장부 뉴욕 현지 리포트로 공완섭 재미언론인의 ‘뉴욕통신’이 선보이고,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가 ‘과학 놀이터’ 필자로...

2022-01-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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