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중...
실제 여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기주 38억2500만 원이 편성됐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다. 5억5600만 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전국 청소년 단체 118곳이 모인...
◇ 활동 종료 4개월 만에 돌아온 ‘배드파더스’
양육비 개정법의 실효성이 지적받으면서 올해 2월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도 돌아왔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로, 2018년부터 3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인수위는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5~10년 전으로 변경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한 차례 계속 운전 10년에 추가해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고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지방균형발전특위는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닫는 게 아니다. 제 임기 동안 계속 위원회를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를 하겠다"며 지속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를 지휘하는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갈음한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재정지원 외에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즉각 조치해 달라”...
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폭 축소, 통신비 기본료 폐지 철회, 5대 비리 인사 배제원칙 수정 등 공약후퇴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시한은 15일 공식 종료된다. 해산 후에는 최소 인원으로 구성된 ‘국정계획 발표 준비단’을 남겨 대국민 보고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약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출범하는 만큼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사무실이...
대변인에는 재선의 박광온 의원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위는 출범식에 이어 현판식을 한 뒤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50일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며 필요 시 20일 연장을 통해 최장 70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주요 국정자문기구를 운영시켜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올해 중으로 조세개혁추진위와 국민대타협위 논의를 거쳐 합리적 세부담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국민적 합의기구’라는 명분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복지공약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초석이 될 것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각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48일 간의 인수위 활동, 그리고 해단식을 마쳤다.
박 당선인은 오는 25일 0시를 기해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5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까지 발생해 장관 후보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지각 출범도 불가피해졌다.
한편 인수위는 해단식이 끝나면 지난 48일 동안의 활동 내역을 정리해 인수위 백서를 발간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지난 6일 전문위원 1명과 실무요원 6명 등 7명으로 백서발간팀을 구성했으며, 인수위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서 활동한 사람들 대부분은 48일간의 업무를 마치며 ‘성공한 인수위’였다는 소회를 밝히면서도 여론의 비판이 많았던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인수위원은 인수위 해산을 하루 앞둔 21일 “인수위원 모두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고,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나 자평해 본다”면서 “그러나 여론의 칭찬과 비판이 많았던 걸 저도 알고 있다....
인수위는 정책 로드맵 발표를 끝으로 50여일 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문화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를 국정목표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로써 당초 김 위원장이 강조한 인수위 활동 후 원대복귀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과 함께 박 당선인의 인재 풀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 1기에 입각하지 못한 나머지 인수위원들은 본래의 직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옥동석·이혜진·홍기택·장훈·이승종·장순흥 등 교수 출신 위원들은 강단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현직...
그는 또 “인수위는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여측과 야측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히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도출 역시 새 정부의 비전과 국민의 염원이 잘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도 살림살이는 빠듯하다”며 “인수위는 국민 모두 편안하게...
이어 김용준 위원장은 “진작 자리를 함께해야 하는데 인수위가 늦게 출범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양해를 구한 뒤 “인수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새누리당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남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오늘 연석회의는 인수위가 당과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국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