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과 3일 각각 진행됐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날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설 권한대행은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학기 학사운영이...
유 위원장은 “진상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안의 회의에서 사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고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사망 경위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고인에 대한 특별 포상, 특별 순직, 정부 포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인의 유족은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순직 급여...
애초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돼야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이라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단 심산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 청문회를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박 장관이 최종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차기 총장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들 모두 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며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보류됐다.
이 후보자는 딸 조 모(26)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전날(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만약 정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가 생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단 비판이 제기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인사청문회 불출석 죄로 고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
책, 영화, 문화, 공연, 예술 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특별히 오늘 꼭...
▶박성민: 한동훈 위원장님이 영화를 저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오늘 딱 죽기 좋은 자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세계 그거 보면 거기 박성웅인가요? 딱 그 대사 있잖아요. 딱 죽기 좋은 날씨... 아니 정말 그 영화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그 장면, 오늘 딱 슈퍼에...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