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운동권 인사들은 그간 보상받아 왔던 과실이 75 이전 세대의 공헌임을 부정하는 일종의 부친살해(patricide) 행태를 보인다. 정작 적폐 대상인 자신들이 선대를 적폐로 몰아세운 것은 자기모순이다. 노인을 ‘퇴장하실 분’이라던 정치인이 그 나이 되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또한 86이건 97이건 운동권 정치인들은 연고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운동권...
여야 양당에서 뛰쳐나온 몇몇 인사는 신당 창당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겠단다. 앞으로 여기저기서 정당 공천과 선거운동이 진행될 때 변화·변혁은 실천 표어로 더욱 크게 들릴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송구영신의 의미가 왜곡,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낡은 인식, 가치, 행동, 규범, 관습,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그 원래 의미이다.
일반 시민의 신년 인사에...
前정부, 전경련·국정원 적폐로 몰아경제단체 구심력 잃고 기업별 분투정치가 망가뜨린 기업자산 복원해야
한국에서 재계가 국가적 사업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1981년의 올림픽 유치활동이 효시가 될 것이다. 1988년 올림픽의 서울 유치에 성공한 직후 당시 정주영 유치위원장(전경련 회장, 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자신이 전경련 회장이 아니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또 다른 저연차 익명의 사무관은 “사실 사무국장 사태가 났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며 “승진이 공무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데, 인사 적체가 고질적 문제가 되니 동기들 사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으면서, 공직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KT 내부에 카르텔 세력이 있고, 이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낙하산을 반대하고 내부출신만을 종용한다면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KT 내부 한 관계자는 “외부의 낙하산 인사는 반대하지만, 내부의 이권 카르텔 세력이 주도하는 것은 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7명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규정한 ‘수박 7적’ 포스터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포스터에는 '자당의 당 대표를 불법조작 체포 시도해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해 윤석열 정권을 공동창출한 1등 공신'이라는 문구는 물론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얼굴과 휴대전화·업무용 번호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부결'로 총의를 모았음에도 최대 30여 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분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윤 후보는 또 “정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전임 정부 탓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권 5년 내내 전임 정부 탓에 더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무수한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며 “경제지표, 안보태세, 외교관계 등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방첩당국은 A 씨 등이 2016년께 자통을 결성,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A 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이들은...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인수인계를 잘 하면 그만”이라며 “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집단 발발하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사이 정권은 교체됐다. 한 전관이 걱정한대로 현재 민주당은 적폐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며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던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우리 정치사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뀔 대마나 되풀이되던 '공수...
오 시장은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잘한 것도 많이 있으시지만 10년 정도 되다 보니 이른바 적폐가 쌓인 부분이 꽤 된다”라며 “그중에서도 시민단체를 자처하면서 사실상 관변단체의 역할을 했던 단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단체들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며 강력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인사적체 압박이 큰 데다 정치 바람에 마음고생도 심하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적폐몰이도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다. 정권 말 ‘복지안동(伏地眼動)’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경제위기 때마다 임금 동결·수당 삭감 등 희생을 강요당하기 일쑤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내년 임금은 이미 동결됐다. 5급 이하는 1.7% 오른다.
공직사회의...
부실한 인사와 비선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쳤지만 지지율 하강에 속도를 붙인 건 단연 이준석과의 갈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등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이준석을 지지했던 젊은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밀었던 2030 남성의 60%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됐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편향 인사’로 한직으로 밀려나 검찰을 떠난 한 변호사는 “지금 사표를 내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고 그 당시의 ‘윤석열 인사’를 떠올리게끔 한다”며 “부장검사들은 아무런...
그해 검찰 인사는 ‘윤석열 친정체제’로 비유됐다. 윤 검찰총장과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등을 통해 손발을 맞춘 후배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며 ‘특수통 약진‧공안통 부진’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에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신자용 현 검찰국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