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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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맙습니다”…이스라엘·아프간·튀르키예 사례 속 ‘찡한’ 한국 [요즘, 이거]

한국인들의 인도적인 수송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라클 작전’입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의 수도 카불이 함락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교민들과 단기 체류자 국민을 안전하게 피난시켰는데요. 하지만 아프간 현지에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남겨진...

2023-10-17 16:25
정부,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한국인 163명 대피

정부는 이번 수송기편으로 이스라엘 현지에 체류 중이던 일본인, 싱가포르인도 함께 철수시켰다. 가용좌석 230여 석 중 탑승을 희망하는 한국인을 제외하고도 좌석이 남아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탑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단 교민 탈출 '프라미스' 작전 때처럼 한국과 일본이 해외 위급상황에서 상호 협조를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

2023-10-14 09:46
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한 경우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1-08-25 10:00
청와대 "아프간 난민 수용 미군기지는 유럽...한국 아냐"

또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체류자들 중 법적으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선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향후 외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수립되고...

2021-08-23 16:27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명 돌파…‘다문화사회’ 코앞

(2331명), 파키스탄(1905명), 인도네시아(1461명), 인도(1451명), 방글라데시(1387명), 미국(1385명) 등의 차례였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5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낮아졌다.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만4358명에 이른다. 심사가 끝난 2만8600명 가운데 10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020-02-17 11:11
인권위, 11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그러나, 우리나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고,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체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2019년 9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59,674명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019-11-08 12:00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총 든 사진 문제 안돼"…言 편향 보도 지적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제주도 예멘 난민 중 인도적 체류자는 현재까지 총 362명이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339명의 예멘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처분을 내렸다. 체류허가 처분을 받은 339명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앞으로 1년 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

2018-10-17 15:54
[데스크 칼럼]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1994년 난민조약에 가입한 한국에는 이미 800여명의 난민이 살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는 1500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이슬람화하려 했다면 20년 넘도록 애써도 성과가 없으니 실패로 봐도 무방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후손들까지 가세하면 수만명이 될테니 경계할 일인가. 일제 강점기 옛 소련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17만명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으니...

2018-07-04 10:21
[e기자의 그런데] 쿠르디와 파리 테러…시리아 난민 수용 ‘찬성 or 반대’

오늘(18일)은 IS를 추종하는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까지 검거됐죠. IS를 공개 지지한 10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군처럼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을 시도한 사람도 2명이나 더 있고요. 무서운 얘기들뿐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쿠르디입니다. 지난 9월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위협을 피해 바다를 건넜던...

2015-11-18 16:35
복지부, 인도적체류자 건강보험 마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방침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도적 체류자는 거주·경제활동 등을 위해 체류를 허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체류를 허가한 것"이라며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

2015-04-30 09:37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 건강보험 배제는 인권침해"

아울러 규약 가입국에 대해서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자비로 병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다"며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1-09 09:01
3년간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6383건…폭력 1230건으로 가장 많아

경기도는 총 2406건의 불법체류자 범죄가 발생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168건(18.3%), 경남이 525건(8.2%), 경북 370건(5.8%) 순이었다. 진 의원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범죄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고 조직적인 범죄는 인지수사를 통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04 16:00
[時論]이주아동 공공외교 인재로-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도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부만 관련 법령을 고쳐 미등록 이주아동의...

2013-09-0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