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관실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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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핵심 참모로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자리로 불렸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검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고발장을 전달한 배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동원돼 문서가 작성·검토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2024-02-01 16:52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공수처 2023년도 상반기 공수처 부장검사 추가 모집

지난달 28일 예상균 공수부장검사의 사표가 처리되며 현재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 자리는 수사1~3부 부장검사 3명과 인권정책관실, 수사기획관실로 총 5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신설했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수사기획관실을 이끌고 있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겸임하고 있다. 이번 부장검사 추가 공모와 관련해 김진욱...

2023-04-04 10:29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2023-03-08 12:13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첫 재판에서 손 보호관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혐의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2-06-27 16:08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2022-05-07 15:01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2-05-04 11:38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종자생명산업과장 안형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김민욱 △국립종자원 문태섭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기획본부장 윤성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정석진 ◇부이사관 승진 △김진 △김호철 △이종석 △최우혁 　◆국토교통부 ◇국장급...

2022-02-27 17:35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당시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핵심이다. 손 검사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지면서 다른 피의자를 먼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21-12-08 18:3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의원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고발장 전달 의혹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냈다. 고발장 초안은 정 의원을 거쳐 대검에 제출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2021-10-06 10:32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대검 감찰부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기록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A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손 전 정책관 등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2021-09-30 15:16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 검사 관여 확인"

대검 감찰부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열람기록 관련 조사 자료 등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A 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2021-09-30 13:59
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대검 진상조사 자료 확보

또 최근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사용했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전날 제보자 조 씨를 불러 압수 자료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관시켰는데, 참고인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2021-09-18 09:28
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고발 사주 의혹에서 최초로 고발 사주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징계 소송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 부장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사모님, 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부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2021-09-16 16:12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들, 살의 느껴져…소임 다할 것"

한편 대검은 전날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 감찰부장은 인권정책관실...

2020-12-09 10:22
[인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건수 △법무부 변영욱 △법무부 오은택 △법무부 김종훈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실 박영일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하종찬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수환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현동림 △부천지청 총무과장 이동영 △춘천지검 사건과장 김창옥...

2020-08-20 16:52
[인사] 2016년 3월2일

승진 △미디어정책관 한민호 ◇과장급 전보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종률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관실 홍보정책과장 신호석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황호윤 ◇과장 전보 △제도개선총괄과장 서재식 △경제제도개선과장 김원영 △민원조사기획과장 김인종 △경찰민원과장 조덕현 △도시수자원민원과장 홍철호...

2016-03-02 07:38
[인사] 2016년 2월5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장 권영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박진영 △〃 사업관리1팀장 석헌수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 교육파견 최정익 △국방홍보원 전략기획실장 박과수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 최환철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김서영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배태민...

2016-02-05 07:43
[인사] 법무부 外

홍보정책관실 홍보정책과장 김대균 △문화정책국 지역민족문화과장 이은복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실 관광개발기획과장 최상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국악진흥과장 신건석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자본시장조사단 주홍민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이석란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신장수 ◆한국은행 ◇2급 이동 △기획협력국 강성대 서신구...

2014-01-2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