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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귀화 패스트트랙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세에 투트랙 대응한다.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2024-07-03 12:3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다....
    2024-06-30 14:26
  •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대한상의, 2025 APEC 경제인 행사 준비TF 출범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2.2%, 인구의 37.3%, 교역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들이 속해 있고 2022년 기준 한국의 대(對) APEC 수출 비중은 76.8%, 대 APEC 투자 비중은 58.6%에 달한다. 한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회원국 간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2024-06-27 12:00
  •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캠코, 자녀 양육 종합 지원책 마련…“저출산 적극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TF는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
    2024-06-24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4월 인구동향 △2024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공지능·AI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김윤상 2차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현장 방문 27일(목) △경제부총리 11:00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한국수출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14:00 상반기 청년인턴 수료식(비공개),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단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
    2024-06-23 08:56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2024-06-20 09:37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서 이공계 유입 저변 확대방안 논의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서 이공계 유입 저변 확대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팩토리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을...
    2024-06-13 14:30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경제활동인구는 297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6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4%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2024-06-12 10:23
  • ‘공유·구독·판매’ 자전거 이동문화 확대 나선 모빌리티 기업
    ‘공유·구독·판매’ 자전거 이동문화 확대 나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은 올해 들어 자전거 TF를 출범했다. 기존 공유 모빌리티 비즈니스와 함께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고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차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에서 시기상조라는 내부적 고민도 있었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며 성장한다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본질을 보여주고 싶다”며 “지난해 스윙 앱에서...
    2024-06-01 06:00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개최…우수 인재 유입 방안 도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개최…우수 인재 유입 방안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를 2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해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활성화...
    2024-05-29 16: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영도 금융연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축사회의 도래, 빠른 디지털 혁신의 결과로 금융산업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혁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규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2024-05-23 17:20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
    2024-05-13 07:40
  • 금융위, 기후TF 1차 회의…"금융업권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
    금융위, 기후TF 1차 회의…"금융업권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
    기후 TF는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인구, 기후, 기술) 중 하나로, 미래대응금융 TF는 기후위기·인구감소·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변화와 관련해 금융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2024-05-09 15:12
  • 엔씨, 글로벌 영토 확장…시험대 오른 공동대표 체제
    엔씨, 글로벌 영토 확장…시험대 오른 공동대표 체제
    게임 인구도 2억 명 이상으로, 시장 규모와 게임인구 모두 국내의 6배에 달한다. 엔씨는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북미∙유럽 지역의 선호도에 맞춰 PC, 콘솔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기대작은 아마존게임즈와 함께 준비 중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쓰론 앤 리버티(TL)’다. TL은 4월...
    2024-05-02 05:00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저출산위는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해 일자리·소득, 의료·돌봄...
    2024-04-29 21:23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등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해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함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2024-04-29 13:16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등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해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함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글로벌 도약’...
    2024-04-29 10:30
  •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AI 인력 밀도는 0.79%로 이스라엘·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해외로 순유출된 AI 인재 수는 ‘-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1년 만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로 증액”으로 국가 R&D 예산에서 특단의 인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이 아닌 증명의...
    2024-04-24 05:00
  •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과기정통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른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2024-04-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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