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기본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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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기본계획별 전체 정책과제 중 기타 정책과제 비중은 제1차 기본계획 31.8%, 제2차 기본계획 31.7%, 제3차 기본계획 14.3%,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 30.2%에 달했다. 기타 정책과제는 대부분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과제와 성평등 관련 정책과제다. 대표적인 사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가구 임차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공정한 채용환경...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7%였다. 대경권과 동남권도 청년 유출이 출산 손실의 각각 31.6%, 21.9%를 설명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383개 정책과제 중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한 정책과제는 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가임여성 서울 쏠림이 가시화하기 전인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다.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그런데도 저출산 대응정책 중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 비중은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절반을 넘었다. 혼인 지연·감소 대응정책은 미흡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표로 확인되는 실존 문제를 ‘실체적 정책문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출산의 원인을 ‘인지적 정책문제’로 봤을 때, 2015년...

2024-09-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2024-09-22 09:17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장래인구추계상, 최근 합계출산율 흐름상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상황’이 목표인 건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 2030년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다음 정권이다. 우선은 목표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목표를 두고 정책을 만든다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09-22 08:41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그는 “대외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ㆍ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협력 국가에 맞춤형으로 공유하겠다”며 “PPP 사업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ODA(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

2024-09-10 13:35
“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항목을 추가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4:16
통계청 예산 5628억 원...인구주택총조사·농립어업총조사 추진 [2025년 예산]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국가 기본 통계인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와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총조사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 통계청 예산은 3905억 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통계 모집단과 각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2024-09-09 13:36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ㆍ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과제 대응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ㆍ서비스 운영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하반기 정책자금 직접융자 규모를 2700억 원 증액하고, 위기기업의...

2024-09-04 14:00
[위기의 시진핑] 막내린 장강의 기적…흔들리는 시진핑 리더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돼 세계 1위 인구 대국 지위도 인도에 내주게 됐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2050년에는 노동인구의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면서 더 적은 자유를 대가로 ‘공동부유’를 약속했던 공산당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조지...

2024-09-02 05:0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8-30 12:17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2024-08-30 06:00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또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10% 수준인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한다. 부담금과 관련해선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을 추진하는 데 더해 모든 부담금에 10년의...

2024-08-21 09:22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연구’를 착수했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9 06:00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제4이통사 출범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재정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정책금융 4000억 원을 지원한다고까지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 되느냐”고 직격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제4이통사 자체가 필요하냐”며 “국내 인구보다 더 많은 무선인터넷이 개통될 만큼 레드오션인...

2024-07-31 17:31
통합위 '지역활력 특위' 출범…"자생력 확보, 지역경제 활력 토대 마련할 것"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이 수도권 내 경쟁심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 저출생 등 인구감소, 지역 공동체 기능 상실, 산업·일자리 생태계 악순환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통합위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와 인적·물적 자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

2024-07-26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위한 기본항법 등 교육영상 배포 18일(목) △해수부 장관 07:4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전남)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MOU 체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연계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실시 △2024년 국제협력 특별전 ‘출동! 극지탐험대’ 개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 △아워 오션 컨퍼런스...

2024-07-14 09:00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노조가 세 차례나 시장을 높이 평가한 점" 거론하며 "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다"며 "용인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2024-07-11 15:50
귀농인 비중 고령자↓ MZ↑…30대 이하 첫 10% 돌파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영농정착 지원과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예비 농업 창업자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재 1.2%에 불과한 청년농 비중을 2040년 10%까지...

2024-07-09 11:28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헬스'다"...경과원, '경기북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

또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으로 북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 규모,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측면에서 첨단산업 육성의 잠재력이...

2024-07-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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