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3D 업종 기피 심화와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대신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있는데 이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계를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양육친화 정책 제안을 위해 남양주왕숙 A-10블록(993세대) 설계 공모 단계부터 양육HUB 테마를 구현했으며, 연내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착공 예정인 남양주왕숙 A-3블록(492세대)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니세프와 협업해 기 입주한 단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LH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우리 사회 인구 위기...
농촌 마을도 각자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농촌소멸대응 대책을 통해 근간 정주 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관계 인구 및 생활 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생활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는 마천로 변 노후화된 마천2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조성해 양질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촉진지구 내 사업 완료 시점의 인구 증가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성내천 변으로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마천5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취직 문이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율이 계속 줄어드니 인구가 줄고 있다.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공동화가 자못 심해지고 있으므로 점포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생산과 소비도 줄고 있다. 이러다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없어 밤에는 다니기가 무서울 것이다. 출산정책과 지방 살리기, 젊은이들의 고용 확대는 어찌 보면 삼박자라서...
그는 또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등 미래 변화를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왔다. 구민의 염원이 컸던 서부 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7년 만에 개발이 본격화돼 주거, 쇼핑, 물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복합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목동정비사업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이영명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위원 각 2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2·6...
APEC은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로 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정책 공조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이다.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2.2%, 인구의 37.3%, 교역량의 50.7...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통행량의 증가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주요 배경으로 공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과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꼽았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 자세히 보면 자동차 승차 중 및 보행 중 사망자가 각각 35.6%(909명), 34.7%(886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사망자가 48.6%(1,240명)로 가장...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노인 인구 건강 보장해야 하는데과잉진료로 움츠러든 건보·실손 "필수진료에 보장 집중해 해결해야"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의 건강 관리는 여의치 않다.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보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로 인해 병들고...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요르단은 인구 증가, 정치적 안정성,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장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요르단 내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뷰티(Beauty) 및 웰니스(Wellness) 제품 수요도 높아 코스메르나 진입 전망도 밝게 보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쿠웨이트...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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