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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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권은 지난 20년간 지속한 청년 유출에 따른 출산 손실이 2021년 출생아 수의 49.7%였다. 대경권과 동남권도 청년 유출이 출산 손실의 각각 31.6%, 21.9%를 설명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383개 정책과제 중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한...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그런데도 저출산 대응정책 중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 비중은 모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절반을 넘었다. 혼인 지연·감소 대응정책은 미흡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표로 확인되는 실존 문제를 ‘실체적 정책문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출산의 원인을 ‘인지적 정책문제’로 봤을 때, 2015년...

2024-09-23 06:00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ㆍ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과제 대응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관ㆍ서비스 운영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하반기 정책자금 직접융자 규모를 2700억 원 증액하고, 위기기업의...

2024-09-04 14:00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해 4월 수립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2024-08-30 06:00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2024-08-21 09:22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2024-08-09 06:00
국민 절반 여름휴가 간다…하루 평균 596만 명 이동, 전년대비 4.4%↑

철도의 경우 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15개 역에서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 여행상품 이용 시 운임 50% 할인을 지원한다. 항공은 인천공항에 안면인식 방식의 스마트패스와 출국장 30분 조기 오픈, 보안검색 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편리한 수속을 지원하고 호텔 등에서 수화물을 위탁하고 발권하는 '이지드롭' 확대와 공항-숙소 간 짐...

2024-07-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후대응력 강화방안 모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추가 신청기간 운영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양봉산업 현장 방문(경기 안성), 16:00 호우 대비 농업용저수지 점검(경기 안성) △농식품부 차관 14:00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울)...

2024-07-14 09:00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2024-06-16 11:15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한정되지 않은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귀농과 귀촌 형식 외에도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방식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2024-04-21 13:39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4-04-15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최상목 부총리,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면담 진행...

2024-04-14 08:56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직접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다. 젊은 층이 감소하면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노동·자본 총 투입량이 줄어들면서 저성장에 갇힌다. 신산업에서 동력을 찾아야 한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 덕분에 성공한 산산업 분야가 있고 일자리도 많이...

2024-02-10 0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24-02-02 05:00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칸막이식 지원에서...

2024-01-10 12:00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2023-1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2023-12-10 08:51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2023-11-01 14:00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할 수 없다”며 “과감한...

2023-10-12 12: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 김포) △’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평가 결과 발표 △’23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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