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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류 회장은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저출생·고령화·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2024-07-05 10:00
  •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현재 속도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 5.5명, 2070년 2.7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홍 팀장은 이 같은 속도로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육 시스템 등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 감지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
    2024-07-05 09:29
  •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포스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기획했다. 앞서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경희대를 찾아 각각 디자인조형학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Language & AI융합학부...
    2024-07-05 06:00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2024-07-03 12:30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가령 캘리포니아 UC 대학을 벤치마킹해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해 캠퍼스 특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식이다. 앞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순차적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2024-07-03 12:30
  •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영국과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질병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우리치오 보르가타 한국GSK...
    2024-07-02 16:19
  • 장쑤성 ‘보조생식술’ 의료보험 적용 확대...출산 관련 중국 주식 ‘상승’
    장쑤성 ‘보조생식술’ 의료보험 적용 확대...출산 관련 중국 주식 ‘상승’
    많은 지역이 이를 따를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이 소식에 생식 건강 및 출산, 영유아와 관련된 중국 주식이 일제히 상승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보조 생식 서비스 기업 진신퍼틸리티그룹은 이날 오전 거래에서 4%까지 올랐고, 아동복 제조업체인 안닐은 중국 시장에서 6.2%까지 급등했다. 장쑤성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의...
    2024-07-02 15:01
  •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국토부 민관협력 사업자 선정
    교촌에프앤비 ‘발효공방1991’, 국토부 민관협력 사업자 선정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추진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9개 지자체가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일원에 대지면적 6323㎡(1912평) 규모로 대형 복합테마시설을 조성한다. 발효공방1991의 대표 제품을 활용해 내외국인 대상으로...
    2024-07-01 15:30
  • 송미령 장관 "농촌 기회 장으로…3대 농정 방향 대전환 적극 추진"
    송미령 장관 "농촌 기회 장으로…3대 농정 방향 대전환 적극 추진"
    그는 또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7 17:30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어 대표적인 국가 간 교통안전 수준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4.9명까지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인 5.3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또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도 0.86명으로 OECD 평균 0.98명에 못 미친다. 공단은 올해는 지역 맞춤형 사고 고위험지역 개선,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기반 교통안전...
    2024-06-27 09:14
  •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분양시장이 서울, 수도권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으나 예년보다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본다"며 "전체 미분양 물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인구 감소, 젊은 층 이탈 등으로 아파트를 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2024-06-27 06:00
  • 4월 출생아 521명↑'깜짝 반등'…19개월 만에 플러스
    4월 출생아 521명↑'깜짝 반등'…19개월 만에 플러스
    4월 사망자 수는 고령화 추세 여파로 1년 전보다 1112명(4.0%) 늘어난 2만865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등 14곳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나머지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610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이는 2019년 11월부터 54개월째 감소세다.
    2024-06-26 12:00
  •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한 'MG희망나눔 용용적금' 가입자 2만 명
    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 위한 'MG희망나눔 용용적금' 가입자 2만 명
    둘째 아이면 우대이율 연 5%, 셋째 이상이면 연 6%, 인구감소지역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 6%의 우대이율을 제공해 최고금리가 연 12%다. 우대이율은 만기자동이체로 해지되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고 5만 명을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2024-06-26 11:11
  •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 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의체는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2024-06-26 11:00
  •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시멘트업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동참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이 최신 의료장비 지원에 나선 단양군은 전형적인 지방 인구감소지역이자 지난 2015년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이었던 ‘단양서울병원’ 폐업 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선정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고려해 단양 관내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가 지원한 기부금을 운영하는 단양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2024-06-24 14:12
  • 천안ㆍ광명ㆍ태백ㆍ경산,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천안ㆍ광명ㆍ태백ㆍ경산,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경산시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도시 인프라(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거점형 2종, 강소형 1종)하고,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하도록 해...
    2024-06-23 11:00
  •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대도시 1인 가구와 지역공동체 사례 탐색’을 주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2024-06-20 16:44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제기되자, 공동 영농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혁신농업타운을 기획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 법인으로 구성해 개별 영농을 공동 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문경시 영순지구에 마련된...
    2024-06-20 15:10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인구감소지역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취업조건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활성화하고 전환요건 및 지자체 추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을 개선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20 11:0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공식화했다....
    2024-06-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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