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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법리상 혼란 초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 없어"
    이사가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와 회사 간 이해가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사는 주주 전체의 총의인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2024-08-15 12:00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정부·巨野, 방통위 놓고 이전투구공정방송 거리 먼 꼼수·편법 판쳐정치 전리품化…더 유지해야 하나 ‘문명의 충돌’ 저자로 잘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은 1970년대 말에 많은 신생국들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이 변동될 때마다 정치제도가 바뀌는 것이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단점이...
    2024-08-13 05:20
  •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105건 과제 중에서는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는 등 해결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 중 53.8%에 해당하는 14건은 국회의 입법 지원이...
    2024-08-07 10:07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무엇보다 현장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시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및 확대,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출범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 전원(7명)은 김...
    2024-08-07 05:30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백 의원은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돼 있으면 이해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1월 열린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고, 올해 4월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진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면서도 “정보가...
    2024-07-24 21:18
  •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환경 장관 청문회…야당 “이해충돌·위장전입” vs 여당 “억지스럽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야당에서 억지스럽게 몰고 가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며 응수했다. 김 후보자가 22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지역구인 원주로 주소지를 옮긴 것과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에서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직후...
    2024-07-22 20:47
  • aT, 전 직원 대상 청렴 라이브 교육 개최
    aT, 전 직원 대상 청렴 라이브 교육 개최
    이번 교육은 △부당 지시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핵심 주제를 연극, 샌드아트, 감동영상과 같은 문화 콘텐츠 공연으로 다채롭게 담아냈다. 특히 기존의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해 직원들의 직접적인 호응과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일상 속 청렴 실천의 중요성과 참여 공감대를 이끌어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2024-07-19 10:34
  •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면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관련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상장...
    2024-07-16 10:45
  • "댓글팀 폭로는 자폭…국힘 전당대회 아닌 분당대회"
    "댓글팀 폭로는 자폭…국힘 전당대회 아닌 분당대회"
    장 소장은 지지자들의 충돌 사건을 두고 "1996년부터 정치판에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모자를 쓴 사람이 시발점이었다고 주장하고, 원 후보는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한 후보 측 사람이 먼저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자폭 전당대회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 큰일"이라고...
    2024-07-16 09:59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박성민: 민주당은 이해가 가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감성 지자들에 의한 정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임윤선: 선명한 친명이 아니군요. ▶박성민: 친명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안 맞는 분이죠. 저분은 올 때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 기재부 부총리는 보수 정당에 갈 수 있을 거로...
    2024-07-12 10:33
  •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2024-07-09 16:04
  •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4-07-08 21:56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2024-07-07 17:25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당원 그거는 대권 레이스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똑같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국민의당 국민의 힘 입장에서만 보면 논리적인 게 있어요. 민주당이 만들자고 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제법 빨리 지금 진행되면서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2024-06-26 17:56
  •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이에 민주당은...
    2024-06-25 17:22
  • 조폐공사,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맞아 청렴 캠페인 추진
    조폐공사,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맞아 청렴 캠페인 추진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2024-06-20 11:05
  •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두 사람은 과정에서 빠져 회피해야 하지만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2024-06-13 11:13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가에 대한 전환사채(CW)·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 간...
    2024-06-12 16:03
  • TIPA,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TIPA,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2024-06-05 09:15
  •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이어 "그리고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당은 한편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에게 '민주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노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2024-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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