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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더불어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 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인 이상 등 자본·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A 씨는 “당장 자본금이나 인력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투자자문업 전환을 못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폐업·폐지 신고를 하거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2024-07-01 16:10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 원장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쉽다”며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2024-06-26 10:00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2024-06-20 16:08
  •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종합] 테슬라 주총 ‘머스크 성과 보상’ 승인…시간 외 거래↑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초 주주 이해 상충을 이유로 이 보상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 이사회는 7월 보상안 무효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해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투표 결과는 자문적 의미에 불과하며 머스크 CEO가 승인된 보수를 실제로 받을 수...
    2024-06-14 09:1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BOJ 회의 결과 변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BOJ 회의 결과 변수
    올해 1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주 이해 상충을 이유로 이 보상안에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주주 투표는 머스크 CEO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보상안 투표 부결에 따라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란 시장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이차전지 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14 08:07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통화정책 기조 전환 지연과 조기 전환)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늦으면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세 지속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조기에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2024-06-12 10:0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그는 “CEO가 책임져야 할 시스템적 실패의 의미를 인식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최대한 분명히 정의하고, 이해상충 등으로 인해 임원 간 정보공유나 협력이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CEO의 관리책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무 기술의 구체성에 대한 적정 수준 도출도 필요하다. 책무 기술이 너무 단순화되면 사실상 책무가 선언적 성격에 그칠...
    2024-06-09 14:15
  • 대신경제硏, 상장사와 밸류업 간담회…"정보공유 자리 마련"
    대신경제硏, 상장사와 밸류업 간담회…"정보공유 자리 마련"
    이번 세미나에 상장기업 담당자로 참석한 박철우 신한금융 IR파트장은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를 몸소 느끼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유치 방안과 지배주주,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상장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2024-06-07 10:51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2년 말부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자본시장 혼란에 대응해온 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나 금융사 이해상충, 규정 위반 이슈 등도 최종수비자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취임 2년차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CFD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24-06-04 15:57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할 것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포함)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금융위가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금융위가 통합시세...
    2024-06-04 05:00
  • 中기업, 중국판 ‘밸류업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 속도...주주환원 정책 강화
    中기업, 중국판 ‘밸류업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 속도...주주환원 정책 강화
    비정부 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중국 최고 증권 규제 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상장 기업들이 수익 개선 압박을 받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중국 자산운용사 퉁헝인베스트먼트의 양팅우 부사장은 “중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관리사 인더스캐피탈파트너스의 존 핑켈...
    2024-05-30 17:06
  • [인터뷰] 박준우 이지스자산운용 팀장 “오를 일만 남은 리츠…주주환원 적극성 보여야죠”
    [인터뷰] 박준우 이지스자산운용 팀장 “오를 일만 남은 리츠…주주환원 적극성 보여야죠”
    국내 리츠의 대형화와 시장의 장기 성장을 위해 △투자자 관점의 부동산 자산 운영 정보의 주기적 제공 △적극적인 투자설명회(IR) 활동 △이해상충 방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박 팀장이 몸담은 증권부문 대체증권투자파트는 국내외 상장리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곳으로, 이번 주주서한 또한 리츠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투자자로서의 ‘책임감’이 작용했다. 실제...
    2024-05-26 12:49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2024-05-17 14:30
  •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어도어는 이를 검토할 자체적인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어 오랜 지인이었던 A 씨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차라리 민 대표가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2024-05-16 09:57
  •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지금까지 금융사의 건전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됐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구한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금융 당국 등과 접점을 늘려 현지 금융...
    2024-05-08 05:00
  •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0:31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쪼개기 상장 등 이슈 발생 시 대주주ㆍ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 우려 해소 기대다시 한번 강조한 자율성...“퇴로 열어준 꼴” 지적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코리아...
    2024-05-02 16:11
  •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2024-05-02 12:00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세제도다. 2021년...
    2024-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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