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의를 계속해왔고, 국정감사 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주체들이) 모두 공무원‧교원의 특수성, 공공 부문의 노사관계 건전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 겸 정책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다뤘다. ‘시행’·‘유예’로 편을 갈라 쟁점을 짚은 토론회였다. 유예팀장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시행팀은 시장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며 강행론을 폈다. 전날 ‘역할극’ 논란을 부른 이강일 의원의 문자대로 진행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주 4.5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주 4일제를 이번 국회의 입법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제 개편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는 압박인 셈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이 절박한 국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돈 쓸 궁리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기존 계획도 있지만 신규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제휴사 검색 배제 이슈와 관련해 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마련된 '이투데이 특별세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언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관한 열띤 토론이 열렸다.
이날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뉴욕타임스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기본'과 '투자 인내'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뉴욕타임스가 전통적인 언론사에서 디지털 언론사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오랜 시간 투자에...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연구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어제 항변에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3안이 제시된 것은 1·2안에 비해 재정 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강 차관은 이날 이투데이가 개최한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축사를 통해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도 유통정책을 전환하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기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쿠팡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으로 이동했으며, 온라인시장도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플랫폼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새로운 전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서민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폭탄’이 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 안목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그 길이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을 것이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과 금융위의 연초 도입 발표에 국내외 눈길이 몰렸다. 행동도 촉발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10조 원 넘게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래 최대 유입액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제 공개된 실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에 턱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작년 11월 기회소득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했을 때 이 제도가 결국은 장애인들의 각종 문화-생활체육 접근 욕구 증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지방정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아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제도가 있다. 매년 낮은 이용률이 문제가 되는데, 이용률이 낮은 큰 이유는 ‘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합당한 방향 설정이다. 입법부도 국민 편익 증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 달리 있을 리 없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판교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큰 그림을 그렸고, 어제 이를 구체화했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금 전 의원은 '제3정당의 시대적 요청과 그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제3지대 정당의 당위성과 향후 행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의 창당 진도는 보다 빠른 편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이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함께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였다. 기관장들은 회동에서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입을 모았다고 한다.
국내 주식시장 기류는 극도로 흉흉하다. 사회 지도층, 고소득 전문직,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사태의 파문이 채...
이창용 한은 총재도 얼마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사한 인식을 내비쳤다.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장기물 은행채 발행 시장이 발달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도 당국의 문제의식과 결을 같이한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들은 장기 투자할 곳을 못 찾아 목말라하고 있다....